연금 개혁안 발표 앞두고…"소득대체율 50%로 올려야" 목소리

지난 달 12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에 소득대체율 인상이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31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요구안’을 발표하면서 “2025년 일시로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소득대체율은 2028년 기준 40%인데,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 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오는 9월 1일 공청회를 열고 지난해 8월부터 논의한 연금 개혁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 보고서에 보험료율ㆍ연금개시연령ㆍ기금운용수익률 조정 방안에 따른 18개 시나리오가 담기는데, 여기에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은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개혁 정부 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재정안정에 치우친 이번 보고서의 내용만 반영해 계획안이 마련된다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연금개혁’은 급격한 고령화와 심화하는 노인빈곤의 상황에서 시민 모두의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한 ‘연금 개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현재 우리나라 급여 수준은 노후 빈곤 예방 및 생활 수준 유지에 미흡하다. 공적연금 지출 비중 또한 OECD 다른 회원국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2025년에 일시로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고, 인상 시 가입연령 조정,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의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연금 개혁 논의에서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견은 재정계산위 내부에도 존재한다. 지난 23일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재정계산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위원회의 논의가 소득 대체율을 지금대로 유지하자는 데에 치우쳐 있다’고 공개 반발하기도 했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