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방해' 수사 속도내는 검찰, 민주당과 장외 공방

‘사법방해’ 의혹 수사를 두고 검찰과 더불어민주당 측이 장외에서 격돌했다. 사법방해 의혹 수사로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시도와 이를 막으려는 움직임의 충돌이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7월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수원=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야당 대표인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에 대한 구속영장을 위해 ‘사법방해 및 위증’이라는 프레임을 공고히 하려는 저급하고 비열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서 1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깨기 위해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이 민주당측 인사들과 공모해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을 허위 증인으로 내세웠다고 보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바로 “다수인의 조직적 가담 정황 및 물적 증거를 위조한 사실까지 확인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반박문을 내자 김 전 부원장은 “(이 전 원장에게) 위증을 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맞받았다.

 이날 격돌은 이 대표와 검찰이 맞선 전선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프레임 전쟁의 일단이다. 검찰은 위증·증인 회유 의혹과 변호인 교체 소동 등 민주당 측의 일련의 움직임을 ‘사법방해’라고 부르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가 ‘방어권 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이라고 맞서는 중이다.

지난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 재판이 변호인 사임 문제로 재차 파행되자 검찰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검사는 “무엇이 진실인지를 밝히는 것은 형사사법의 문제인데 형사사법을 흔들려는 시도가 노골적으로 있는 것 같아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사법방해와 관련해 박찬대 민주당 의원과 이 대표의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아내 백모 씨와 전화 통화했다. 검찰은 이 통화와 백씨가 변호인 해임 등 소동을 벌여 이 전 부지사 재판이 한 달 째 공전하는 상황이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천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기소된 뒤 그 측근인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경기도가 보관 중인 2019년 방북요청 공문 등을 빼내려고 시도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장외전이 고조되는 건 두 주장 중에 어디에 무게가 실리느냐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직결된 문제라서다. 사법방해를 범죄로 입증할 수 있다면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서에 증거인멸 정황을 길게 장식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적 사법방해의 최종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라며 “민주당과 인연이 있거나 선거 공천 등으로 이해관계가 얽힌 법조인들이 사법방해에 대거 연루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대장동 사건부터 쌍방울 사건에 이르기까지 변호인과 당직을 맡은 의원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소환 조사와 언론 플레이를 자행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도 불투명한 의혹으로 당직자들을 소환 조사하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명백히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창훈·최모란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