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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후쿠시마 방류 개시, 국민 불안감 해소가 급선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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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지난 7월 4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에 관한 IAEA 종합보고서를 전달하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지난 7월 4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에 관한 IAEA 종합보고서를 전달하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정부, 일본과 IAEA에 투명한 정보 지속적 요구하고

과학적 설명이 다는 아니란 자세로 적극 대처해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총 134만t) 해양 방류가 어제부터 시작됐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해저터널을 통해 태평양 쪽으로 방출했다. 도쿄전력은 당분간 하루에 약 460t의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기준치보다 크게 낮춰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류는 약 30년간 계속되는데, 내년 3월까지는 3만1200t(전체 134만t의 2.3%)을 처리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방류 이후 원전 주변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주 1회 공개할 예정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직원들도 첫날부터 현장에 상주하며 감시·평가하고 감시 자료를 실시간 공개하기로 했다. 오염수 방류로 생기는 문제와 피해의 일차적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음이 분명하다. 일본 정부는 물론 IAEA도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 최소화와 안전 관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우리 정부의 어깨도 무거워졌다. 국민 불안과 어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일 정부 합의에 따라 우리 전문가들이 IAEA 후쿠시마 원전 사무소를 정기 방문하기로 했고, 방류 시설에 이상이 생길 경우 양측이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하기로 했다. 한덕수 총리는 그제 “당초 방류 계획과 다를 경우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하고, 기준에 안 맞는 방류가 진행되면 국제법을 적용해 제소하겠다”고 공언했다.

대다수의 과학자는 일본이 방류 계획을 제대로 지키면 해양 생태계에 주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과학적 설명만으로 현실적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긴 힘들다. 안전하다는 평가에도 한국산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는 배경에는 소문과 괴담, 억측의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전부터 불안감 등으로 소비가 위축돼 어민과 수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피해를 보는 현실을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이미 경남 통영과 전남 여수·완도의 경우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면서 양식업 종사 어민들이 파산하거나 빚더미에 올라앉은 경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됨에 따라 당분간 수산물 소비가 추가로 위축되면 이들의 어려움이 더 커질까 걱정된다.

정부는 각계의 우려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국내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한다. 수산물의 안전 검사를 대폭 확대해 소비자의 불안감을 달래주고, 소비 진작 방안을 제시하는 선제적 노력도 필요하다. 국내외 해역 208곳에 추진 중인 방사능 검사 지점을 더 늘리고, 매일 측정 결과를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한·일 관계 등 고려해야 할 변수는 많지만, 국민 불안감 문제를 쉽게 보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