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무기형' 인권 우려…한동훈 "피해자 먼저 생각할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일 흉악범죄 대응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두고 인권 침해 우려가 이어지는 데 대해 "지금 상황은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먼저 생각할 때"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도 도입을 두고 여러 의원들의 우려가 이어지자 이같이 말하면서 "강력한 흉악범죄를 저지를 잠재적인 피의자들에게 이 처벌로 인해 더 이상 당신에게 인생의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메시지를 주는 게 무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현동 기자

그는 "미국의 경우에 거의 모든 주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인정하고 있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 특별 사면이나 감형 같은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보통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가장 나름대로 수긍할 만한 논거는 혹시라도 오판이 있을 때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인데 이 제도는 그렇지 않다"며 "그런 상황이 있으면 재심으로 바뀔 수도 있기에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라는 논지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가석방 문제에 대해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예방·교화 효과인데, 형벌의 목적 중에는 그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죗값을 치르는 응보"라며 "지금 나오는 범죄들은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 정도로도 부족할 정도의 흉포한 범죄들이 있다. 거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엄벌주의가 능사가 아니라는 말에 공감하지만 그런 비판은 지금 중대한 범죄행위가 엄벌 되고 필벌되고 있다는 컨센서스(일치된 의견)가 있을 때 100% 공감한다"며 "지금 그러지 못하는 단계에서는 엄벌, 필벌하는 시스템을 더 강화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일이나 유럽 인권재판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인간 존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인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도입되면 사형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아 형벌에 오히려 혼란이 올 수 있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세계적으로 가석방 제도가 있고 우리나라도 활성화되고 있으며 교정 능력과 교정 행정이 잘 발전되고 있기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가석방 제도의 가치를 폄훼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우리 정부의 입장은 여러 차례 위헌심판에서 사형제도가 존치돼야 한다, 예방 효과와 위화력이 있다는 것"이라며 "저희가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제와 병존하는 것이다. 중한 형 기준으로 본다면 사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무기형, 일반 유기형 등 죄질에 따라서 법원에서 판단하는 선택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