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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염수 방류 D-1…검사 확대, 소비 촉진 총력전 나선 정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4일(현지시간) 오염수 방류를 앞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전경. 교도=연합뉴스

24일(현지시간) 오염수 방류를 앞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전경. 교도=연합뉴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한국 정부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22일(현지 시간) 각료회의를 열어 이르면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발표했다. 2021년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이다. 2011년 원전 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따지면 약 12년 만의 결정이다. 오염수 규모는 134만t에 달한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한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30년에 걸쳐 방류할 계획이다.

오염수 방류에 따라 2019년 기준 11조3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국내 수산식품 업계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단순히 수산물 구매뿐 아니라 횟집 등 2차 소비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1년 원전 사고 직후 일본 어패류 수입량(5만954t)이 전년 대비 37.7% 급감했다. 2021년 소비자시민모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 결정 시 응답자의 91.2%가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방류 후 3개월’을 소비 위축이 극심한 기간으로 예측했다.

대응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고 소비 감소를 최대한 막는 ‘방어전’에 들어갔다. 후쿠시마 현 등 8개 현 수산물의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하면서 기존에 하던 수산물 방사성 물질 검사 및 우리 해역의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92곳에서 시행하던 방사능 모니터링은 지난달 말부터 200곳으로 늘렸다. 국내뿐 아니라 후쿠시마 인근 공해 상 8개 지점에서 방사능 조사도 매달 한다.

선박 평형수(배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에 저장하는 바닷물)에 대해 후쿠시마·미야기 현 등 2곳에만 적용 중인 관할 수역 밖 교환 조치는 6개 현으로 늘린다.

가장 최근인 21일부터는 전국 위판장 22곳에서 수산물을 유통하기 전 방사능 신속 검사를 하고 있다. 10월부터 신속 검사를 위판장 43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진행한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3383건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말했다.

해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취급 업체를 최소 3번 이상 방문하는 ‘투트랙 점검’도 병행한다. 일본산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한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 및 이력추적제 강화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대응 예산은 1년 전보다 129.3% 늘어난 3693억원 규모다.

이와 함께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수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마트·쿠팡·수협 등 39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를 통한 할인행사를 연말까지 매월 실시하며, 이달 31일부터 9월 27일까지 추석 성수품 할인대전을 연다. 연말까지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최대 30%) 행사를 이어가고,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도 매달 발행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2011년 오염수 유출 사례를 살펴보면 이후 우리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며, 약 7만9000건의 수산물을 검사했으나 부적합 사례가 단 한건도 없었다"며 "앞으로 4~5년 후에 우리 해역에 유입될 삼중수소 농도는 국내 해역 평균농도의 10만분의 1 미만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오염수 방류가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라 수산업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전·후방 연관 산업인 관광, 지역 경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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