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불출마 선언'에 동정론…의원 제명안 1주일 미룬 野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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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22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의 급작스러운 불출마 선언으로 22일 예정돼 있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의 ‘제명 징계’ 의결 절차는 민주당의 반대로 1주일 늦춰지게 됐다.

지난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김남국 의원이 나오고 있다. 윤리특위는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심사한다. 연합뉴스

22일 국회 윤리특위 제1소위는 오전 11시부터 회의를 열고 징계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회의 시작 40분 전 김 의원이 SNS를 통해 “정치 신인에 불과했던 청년 정치인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마음이 무겁다.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고, 이 소식을 들은 민주당 소속 윤리특위 위원들이 “1주일 정도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윤리특위 제1소위는 국민의힘 3명, 민주당 3명 등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어, 양당 합의 없이는 징계가 불가능한 구조다. 소위 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를 잠시 정회한 뒤 오후 2시 속개했지만, 표결은 끝내 30일로 미뤘다. 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어느 정도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해 숙고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만 해도 민주당 안팎에선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았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했고, 김 의원이 당내 징계 절차에 앞서 탈당한 까닭에 당내 동정론도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날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에선 “제명은 과하다”는 동정론에 다시 힘이 실렸다고 한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윤리특위 간사와 김회재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반면에 소위 위원장이자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과연 그의 행동들을 면책해주는 것이냐, 했었던 일들이 없어지는 것이냐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이걸 상당한 상황변화로 보고 있어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다만 “송 의원께서 정중하게 시간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입장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도 “김남국 의원의 불출마는 사실상 정해진 수순이었다”며 “징계는 징계대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야만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비명계도 “징계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오늘의 표결 지체 모습은 그가 현재도 민주당 의원이며 당 지도부의 비호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22대 총선 불출마선언은 21대 김남국 코인 거래 사건과는 별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시간을 미루면 미룰수록 당이 늪에서 빠져나올 기회는 사라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친명계가 일단 결정을 미룬 다음, 여야 갈등 국면을 틈타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것 같은데 그런 꼼수야말로 국민의 화를 돋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윤리특위 소위가 한창 진행되던 오전 11시 30분경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송 의원은 “권 의원이 누적 액수 10억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400회 이상 거래해 품위유지 및 성실한 직무 수행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코인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이해 충돌 의혹도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정재·전민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