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 준하는 3국 안보 협의체, 군사 동맹으로 발전엔 선 그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한·미·일 협력의 새 역사를 열게 될 18일(현지시간)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 워싱턴 정가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번 회동이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모으고 있다. 정상회의 진행 과정과 의미, 향후 전망 등을 Q&A로 정리했다.

3국 정상회의가 열리기까지 과정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만남은 이번이 네 번째다. 만남 횟수가 더해질수록 인간적 친밀도 등 ‘케미’도 커지는 모습이다. 이번 정상회의가 성사되기까지는 우여곡절도 적잖았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고위 관계자는 ‘추진 과정에서 일각의 의문과 심지어 반대도 있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사정으로)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한·일 정상을 격려하기 위해 수차례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소개했다. 이후 3국 정상회의가 탄력을 받게 되자 바이든 대통령은 속도를 낼 것을 지시했고, 내부 논의 끝에 회의 장소도 캠프 데이비드로 정했다.”

3국 협력은 어떻게 정례화되나.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최소한 연 1회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더해 3국의 국가안보보좌관과 외교장관·국방장관·산업장관들도 연 1회 정례적으로 회동하기로 했다. 이는 향후 각국의 정권이 바뀌더라도 ‘3국 상호 협력’의 원칙을 되돌릴 수 없도록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만큼 초당적 합의를 경험해본 적이 일찍이 없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3국 간 핫라인도 구축한다. 향후 3국 정상회의가 언제, 어디서 열릴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3국 정상은 지구상에서 가장 바쁜 지도자들’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자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3국 정상이 별도로 회동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동아시아 지역 안보 협의체로의 발전 가능성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이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에 준하거나 오히려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은 동아시아 버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로 가기 위한 행보라고 비판하지만 우리 정부는 ‘3국 군사 동맹’으로의 진화에는 선을 긋고 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동맹이라고 하면 일방이 공격을 당했을 때 다른 일방이 자동 참전하는 것인데 한·일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도 ‘이번 합의는 공식적인 동맹 규약이 아니고 집단 방위 규약도 아니다. 역내 우발 상황이나 위협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서로 ‘협의’하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의 성격에 대해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게 아니라 아시아 운영 체제의 (안전한) 성벽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 중국·러시아 밀착 구도에 대해서는 경계가 필요함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도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은 한국과 일본, 동북아에 심각한 위협이 돼왔고 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란 점에서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의 목표는 우리가 구축하는 파트너십과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칠 선의의 힘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캠프 데이비드=김형구 특파원 kim.hyoung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