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원칙’ ‘정신’ 2개 문건 채택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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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3국 협력의 지침인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과 그 이행 방안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 2개 문건을 채택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사상 처음 단독으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협의체의 창설을 공식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한·미·일이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획기적 협력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채택을 검토하고 있다는 중앙일보 보도를 뒷받침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중앙일보 8월 17일자 1, 5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정상회의 결과물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2개 문건을 채택하기로 확정했고 1개 더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대해 “주요 테마별로 3국 협력의 주요 원칙을 함축해 향후 지속력 있는 지침이 될 문서”라며 “3국 정상은 공동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그리고 태평양도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원칙을 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규범, 첨단기술, 기후변화, 비확산 같은 글로벌 이슈에도 공동 대응한다는 원칙도 담을 예정이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3국 정상회의 주요 결과를 담은 공동 성명이다. 공동의 비전을 담은 구체적 협의체 창설과 확장억제 및 연합훈련, 역내 위협에 대한 안보·경제협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김 차장은 “두 문서의 명칭과 내용에서 보듯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 협력 체제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하는 의미를 가진다”며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안보, 경제협력이 한·미·일 3자 차원에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3국 협력은 그동안 북한 위협에 초점을 둔 한반도 역내 공조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평화·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3국 협력체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비교하는 데에는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맹은 일방이 공격당할 때 자동 참전하는 관계지만 한·일은 아니다”며 “한·미·일을 3각 안보협력체라고 할 수 있어도 안보동맹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토는 집단 안보동맹인데 한·미·일 협력체는 그렇게 나갈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3국 정상회의 전후 한·미, 한·일 정상회담도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문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미국 당국자들도 “3국 협력을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16일 브루킹스연구소 대담에서 “21세기 3국 관계를 정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3국 정상회의 연례화 ▶안보실장·외교장관 회담 정례화 ▶정상 핫라인 구축 등을 발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3국 관계가 세 정상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시스템에 내재화해 뉴노멀이 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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