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한미일회담 연례화 땐 쿼드 뛰어넘는 협의체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가운데 사진)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오른쪽)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가운데 사진)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오른쪽)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입장 차를 극복하고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간 안보협의체)를 뛰어넘는 새 협의체를 출범시킬 수 있을까.

미 국무부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간 화상회담을 14일(현지시간) 오후 7시30분(한국시간 15일 오전 8시30분) 개최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최초의 3국 단독 정상회의 의제를 최종적으로 사전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는 북한·중국과 맞서는 방안이 될 것이며, 회의 결과로 3국 합동군사훈련의 연례 개최와 3국 정상회의 연례화 등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3국 국가안보보좌관이 1년에 두 차례씩 만나고, 3국 정상 간 핫라인도 준비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한·중·일 정상회의 협력 사무국과 같은 사무국 설치 방안도 거론된다.

합동군사훈련 및 정상회의 개최 연례화는 쿼드나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간 동맹)와 같은 소(小)다자 협의체의 핵심 요소다. 여기에 3국은 인공지능(AI), 사이버 안보, 첨단기술 분야 협력과 공급망·에너지 등 경제안보 이슈에 공동 대응하는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사실상 3국이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쿼드와 오커스 같은 소다자 협의체 출범의 ‘입구’에 들어설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도 적극적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3일 브리핑에서 “3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체로서 뚜렷한 독립성을 획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협의체의 이름과 얼마나 자주 모여 논의할지 등에 대한 표현을 다듬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중 공동대응엔 부담…“한·일, 미국 요구 조율할 수 있어야”

이번 회의를 준비해 온 정부 고위 당국자는 14일 “한·미·일 협의체가 정례화된다면 쿼드보다 나을 수 있다”고까지 평가했다. 실제 국제사회에서는 쿼드의 경우 인도가 미국과 중국·러시아 사이에서 일종의 ‘줄타기 외교’를 하는 바람에 민감한 현안에서 한목소리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희 디자이너

하지만 이번에 출범이 예상되는 새 3국 협의체 역시 북한의 핵·미사일 이슈엔 ‘철통같은(ironclad)’ 협력을 할 수 있지만 미국이 희망하는 ‘중국에 맞서는’ 이슈 앞에선 조율이 필요하다.

일례로 WSJ는 13일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연례 군사훈련은 3국이 사용하는 레이더와 위성, 무기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조합함으로써 탄도미사일을 추적해 파괴하는 훈련을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의 북한 미사일 탐지·추적 정보 실시간 공유를 뛰어넘어 요격 훈련까지 포함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차준홍 기자

그러나 이는 3국이 미사일 방어체계(MD) 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중국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중국으로선 한국 정부가 2017년 밝힌 이른바 ‘사드(THAAD) 3불’(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MD 체계와 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 입장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WSJ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동성명 내용은) 아직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반도체·배터리 등 경제안보 이슈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 측에 계속 일본 수준의 대중국 규제를 요구해 왔지만 한국으로선 이를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형편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3국 협의체 내에서 때론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해 오히려 미국의 요구를 톤다운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이 건강한 협의체”라며 “우리나 일본 입장에서 한·일 관계 개선이 절실했던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 실무 협의 과정에서 공동성명에 중국을 겨냥하는 표현을 담는 것은 오히려 3국 공조 강화의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차준홍 기자

일본도 올해 중·일 평화 우호조약 체결 45주년을 맞아 9월 주요 20개국(G20),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맞춰 양국 정상 간 대화 기회를 꾸준히 모색해 왔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첫 단독 정상회의부터 중국 견제가 주 목적인 것처럼 보이면 불필요한 논란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큰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자리가 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세현 국제외교안보에디터, 유지혜·정진우 기자 cha.seh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