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디시 없앤다고 칼부림 안 사라져...규제만능 발상 그만"

게임 셧다운제 폐지 등 온라인 플랫폼상 자율권 보장에 앞장서 온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디시인사이드(디시)를 없앤다고 칼부림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허은아 국민의 의원. 연합뉴스

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게임에 이어 또 온라인 커뮤니티가 동네북이 되고 있다”며 “지난번 우울증 갤러리 논란과도 판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우리 눈에 칼부림 예고 글이 안 보인다고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냐”며 “손쉬운 규제 만능 발상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살인 예고 글 작성자를 처벌하는 것과 사이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우리가 막아야 할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일부의 극단적 정서와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왜 최근 들어 이런 일이 더 많이 발생하는지, 정신 질환을 판정하는 기준과 치료는 잘 마련돼 있는지, 박탈감과 좌절을 안겨주는 모욕·멸시의 사회문화는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끝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해 “청년들의 해방구로 역할을 해 온 측면이 있다”며 “입법부가 해야 할 일은 주권자의 선의를 유도하는 일이지 손발 묶어 훈육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