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좀 살살" "내가 알아서" 과방위 장제원·민형배 설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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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좀 너무 세게 두드리지 마세요. 저 가까이 앉아있는데 힘들어요.”(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건 제가 알아서 할 문제에요.”(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장제원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 간 설전이 벌어졌다. 장 위원장이 지난 5월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지 두 달 반 만에 여야가 사실상 처음 마주 앉은 전체회의였지만, 회의는 파행 직전까지 치달았다.

장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의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여야 간사끼리 의사일정을 다 합의했기 때문에 지금 의사진행발언 할 게 없다”고 거부했다. 특히 장 위원장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이의 신청도 묵살하자 민주당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몫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의원들 의견을 듣고 의결 절차를 들어가야 한다”고 하자 장 위원장이“양당 간사 간 합의한 사항”이라고 반박하며 설전이 이어지면서 한때 회의는 파행됐다.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놓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언쟁을 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이후 속개한 회의에서 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실시 자체가 문제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 중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 신분을 상실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동관씨는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 고문을 맡았었고, 현직 대통령의 특보”라며 “방통위원장 지명이 굉장히 위법적”이라고 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앞서 야당 추천 몫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의 결격 여부에 대해 방통위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점을 들며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과방위가 유권해석을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당은 증인·참고인 채택에서도 충돌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아들 학폭 논란과 관련해 하나고 전현직 이사장(김승유·김각영)의 증인 채택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는 민형배 무소속 의원. 뉴시스

과방위는 현재 여야의 전장(戰場)이 됐다. 특히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난 9일 이른바 ‘장제원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장 직무수행이 불가할 경우 사유 소명을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 윤리특위에 제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 의원은 제안이유서에 “과방위 장제원 위원장이 회의를 거부하고 청가서마저 제출하지 않았다. 고의적인 의정활동 방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8월 중 본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회를 운영위로 개편하고 인원을 늘리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송법은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문제삼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동관 후보자 지명을 명분 삼아 방송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생각이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 관련 당 전체가 규탄하는 총력전 펼칠 것”이라며 “8월 내에 방송법 처리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우주항공청법은 민주당이 “과기부 외청이 아닌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고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장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준다면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