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군용 드론에 중국산 금지"…美의회도 “中원격 제어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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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 자체 개발한 경전투기 테자스가 올해 2월 인도 벵갈루루 옐라항카 공군기지의 에어쇼에서 비행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인도 정부가 안보상 문제를 들어 자국 군용 무인 항공기(드론)에 중국산 부품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회의록에 따르면 올해 2월과 3월 두 차례 진행된 인도군 관계자와 드론 제조 업체 간 면담에서 정부 관계자는 “인도와 육지 국경을 공유하는 국가의 장비나 부품은 안보상 이유로 납품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복수의 국방·방산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정부 관계자가 ‘중국’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인도와 국경에서 분쟁을 겪은 중국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 군 당국은 드론의 운용 체계상 통신·카메라·무선 전송·운영 소프트웨어 등에서 중국산 부품이 쓰일 경우 중요한 군사 데이터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안보상의 허점”을 피하기 위해 “납품시 구성 요소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고 한다.

그러나 드론 사업에서 중국산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인도 남부 벵갈루루 소재 군용 소형 드론 공급업체인 뉴스페이스 리서치앤테크놀러지의 설립자 사미르 조시는 로이터에 “공급망의 70%가 중국산”이라며 “그래서 만약 중국이 아닌 폴란드인과 거래한다고 쳐도 그가 가져오는 부품은 결국 중국산일 것”이라고 말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정부는 최근 드론과 무인 헬리콥터, 자동화 체계 도입 등 군 현대화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2022~2023년도 회계연도에만 1조 6000억 루피(한화 약 26조원)를 투입했다.

인도와 중국은 접경지대인 카슈미르에서 1960년대 전쟁을 치른 이후 군사적 긴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2020년 카슈미르 라다크의 갈완 계곡에선 인도군과 중국군이 쇠못이 박힌 몽둥이, 돌멩이 등을 들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맨손 전투’가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양측 군인 수십 명이 사망했고, 인도에선 반중 시위가 벌어졌다. 2022년에도 양측 군인들이 충돌해 부상자가 발생했다.

국방·통신 분야에서 첨단 장비의 ‘중국산 주의보’를 내는 국가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미국 의회는 2019년부터 중국산 드론과 부품의 사용을 금지한 상태다.

이날 미 하원에선 중국의 사물인터넷(LoT) 부품 제조 업체들에 대한 안보 우려도 제기됐다. 하원 중국특별위원회의 공화당 대표 마이크 갤러거 의원과 여당 간사인 민주당 라자 크리시나무르시 의원은 미 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첨단 의료 장비나 자율 주행 차량, 농기구 등을 중국의 통제 하에 놓일 수 있다”는 서한을 보냈다.

의원들은 LoT의 셀룰러 모듈(무선 통신 칩) 제조 업체인 중국의 큐텔과 파이보콤 와이어리스를 콕 집어 문제 삼았다. “이들의 부품으로 인해 중요한 기반 시설의 데이터가 중국에 유출되거나 중국이 장치를 원격으로 통제하는 일이 가능할 수 있다”면서다.

FCC도 로이터에 “의회의 서한을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FCC는 지금까지 미국의 네트워크에서 불신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강력히 대응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FCC는 앞서 지난 2021년 화웨이 등 중국 통신업체들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으로 지정하는 ‘관리 목록(covered list)’에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미 정부가 사실적인 근거 없이 또다시 중국 통신 사업자들을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