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간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임태희 "직접 탄원서 내겠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고소로 재판받고 있는 경기도 특수교육 교사를 위해 오는 4일 법원에 직접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박종근 기자

임 교육감은 3일 페이스북에서 “오늘 특수교육 선생님 열한 분을 만나뵀다”며 “어려운 실정에도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들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시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주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담임교사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당시 주씨의 아들 B군이 동급생에 대한 성폭력으로 통합학급에서 분리 조치되자,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최근 ‘교권침해·학부모 갑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커지며 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자 주씨는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고소가 어리석었다. 선처 탄원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도 이날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하며 전문을 공개했다. 탄원서에서 그는 “경기도 초등학교에서 발달 장애 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피소된 특수교육 선생님에게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호소드린다”며 “특수교육 선생님은 반복적인 폭력 피해와 부적절한 신체접촉, 심지어 대소변을 치우는 일까지도 홀로 감내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녀를 걱정하는 학부모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하지만 특수교육 현장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사실상 특수교육은 지속되기 어려운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선생님에 대한 불만과 비난으로, 교육적 해결을 넘어 법적 해결에 의존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특수교육을 받아야 할 다른 장애 학생과 학부모에게 결국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 교육감은 또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육 현장이 처한 어려움을 헤아려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기소돼 직위 해제됐다가 지난 1일 임 교육감에 의해 복직됐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