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여야 대립으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에서 표류 중인 가운데 과학기술정통부가 우주항공청 운영 방안을 내놨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7일 “우주항공청은 범부처 정책 수립과 연구개발(R&D),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한다”며 “컨트롤타워인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해 부처 간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다.
과기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전문기관 우주항공 분야 기능과 인력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한다. 인력은 300명 이내 최소 규모로 시작해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분야별 전문 인력이 일하는 임무 조직과 이를 지원하는 기관운영 조직으로 구성된다. 과기부 측은 “공무원과 전문가가 섞여서 일하는 새로운 모델”이라며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가 배치되는 임무 조직과 지원 조직으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예산 규모는 7000억~7200억원이 될 전망이다.
다만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등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을 유지하면서 우주항공 분야의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주 관련 R&D를 담당한 기존 외부 조직을 흡수하는 대신 우주항공청 내 우주항공 임무본부가 외부 조직에 임무를 맡겨 성과를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과기부는 이 모델이 미국항공우주국(NASA)센터와 NASA 본청 간 관계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임무 조직은 정책과 R&D, 비즈니스, 국제 협력 분야로 구성된다. R&D 분야에서는 발사체, 인공위성, 우주과학탐사, 첨단항공 부분의 전문가 그룹이 임무 발굴과 R&D 총괄을 수행한다.
과기부는 연내 출범을 목표로 지난 4월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대립으로 법안 통과가 늦어지는 상황이다. 이날 관련 법안은 안건을 논의하는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장제원(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독단적 의사 결정을 주장하며 법안을 안건조정위에서 심의하자고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이종호 장관은 “법안 확정 후 내용을 구체화해 알릴 계획이었지만 시간이 지나 브리핑을 준비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세부 사항을 확정해 다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법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계 부처 협의와 필요한 하위 법령을 미리 준비해 우주항공청이 조속히 개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법안 통과 시기를 6월로 예상했지만 일정이 늦어지자 연내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하부 법령을 미리 준비하겠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