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틀 참사현장 간 이상민 "예방도 복구도 패스트트랙 만들 것"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청구 기각 결정으로 167일 만에 직무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틀째 재난 현장을 찾았다. 재난 안전 ‘콘트롤 타워’ 책임자 역할에 충실하려는 듯한 모습이다. 이 장관은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뒤 호우 피해 지역으로 찾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를 찾아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15일 미호강 제방이 유실되면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는 침수돼 14명이 숨졌다. 뉴스1

이 장관, "재발 않도록 최선 다할 것" 

먼저 이 장관은 이날 오전 14명이 사망한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현장을 방문했다. 이 장관은 “국민 안전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고 원인이 규명된다면 다시는 이와 같은 아픈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충북도청에 마련된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방명록엔 ‘다시는 이런 아픈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경북 예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해병대 소속 고(故) 채수근 상병이 안장된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분향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대규모 산사태 이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봉화군과 영주시로 향했다. 전날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향한 곳은 지난 14~15일 이틀간 최고 544㎜가 쏟아져 큰 피해가 발생한 충남 청양군 지천 일대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충북도청에 마련된 오송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스1

“자연재난 대응 패러다임 바꿔야”

이 장관은 직무 복귀 첫 행보로 재난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선 재난관리 체계 전환을 공언했다. 이 장관은 “재난관리 체계가 기후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자연재난 대응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기존 재난관리 체계가 ‘사후 복구’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예방’으로 전면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10~20년이 아니라 최근 5년 기간을 토대로 안전 통제‧대피 등 각종 기준을 새로 짜고, 매뉴얼 또한 전면 개편할 것을 짚었다.

신속한 피해 복구 중요성도 강조했다.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범람한 포항 냉천을 예로 들었다. 냉천 복구가 최근에서야 진행되고 있지만 인근 포항제철소는 차수(물막이)벽 공사를 호우 전에 이미 완료했기 때문이다. 매년 호우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복구에 1년 이상 소요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이 장관은 “예방‧복구사업 관련,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겠다”며 “재해 예방과 피해복구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현장 중심 재난 대응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질타하며 지자체 등 책임감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재난 업무를 담당자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지자체장 등이 더 관심을 갖고 더 책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며 “재난 대응에 관할이나 업무 소관이 있을 수 없다”고 짚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7월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행안부 장관 복귀에 시스템 개편 속도

행안부는 이날 충북‧경북 등 호우 피해를 본 지역 9곳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106억5000만원을 지원했고, 이 장관이 전날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뒤 추가 지원을 지시했다.

더욱이 행안부 수장 공백 상태가 해소됨에 따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올해 본격 추진하려는 국가안전시스템 전면 개편 작업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각종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니만큼 행안부는 이 장관을 필두로 관련 부처와의 조율, 하반기 정기국회 주요 법안 통과 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