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이사장 해임절차 개시…이사회 여야 구도 6대5로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이날 남 이사장에게 해임 청문 개시와 관련한 사전 통지문을 우편으로 보냈다. 이와 함께 ▶KBS 방만경영 방치 ▶불법행위로 구속된 이사의 해임 건의안 부결 및 경영평가 내용 부당 개입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등에 대한 의견 제출도 요청했다.

방통위는 다음 달 16일 전체회의에서 남 이사장 해임 제청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여야 2대1 구도여서 해임 제청안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후 방통위가 남 이사장 해임을 건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여부를 결정한다. 남 이사장이 해임되면 야권 우위였던 KBS 이사회는 여권 우위로 재편된다. 이사회는 총 11인인데, 윤석열 정부 출범 때 여야 4대7 구도였다. 하지만 최근 ‘TV조선 고의 감점’ 의혹으로 윤석년 이사가 해임된 데 이어 남 이사장까지 해임될 경우 공석인 이사 2석은 방통위가 여권 성향 인사로 채울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여야 구도는 6대5로 바뀐다. 보궐이사로는 김인규 전 KBS 사장, 강규형 국가기록관리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KBS 이사회는 특히 KBS 사장에 대한 임명·해임 제청 권한을 갖는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처리한 여권이 ‘공영방송 개혁’ 후속탄으로 KBS 김의철 사장 교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또 공영방송 개편 의지가 강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이르면 이번 주에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할 예정이다. KBS는 벌써 격랑에 휘말린 모습이다. 보수 성향의 KBS 노동조합과 ‘새로운 KBS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KBS 초유의 위기를 부른 김 사장과 그를 비호하는 남 이사장은 위기를 막을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