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 공사 발주한 행복청 출신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지난 24일 오전 충북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관계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뉴스1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의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의 감리단장이 이 사업을 발주한 행복도시건설청(행복청) 출신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미호천교 확장 공사 감리감독관은 행복청 사무관 출신의 A씨였다.

A씨는 지난 2013~2014년 행복청에서 근무한 뒤 퇴직했으며, 2018년 해당 공사 감리단장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뿐 아니라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행복청 퇴직자 중 6명이 유관기관에 취업했다.

서 의원 측은 “발주처와 시공사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할 감리감독관이 사업 발주처 출신이었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부실공사를 눈 감아 준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관피아들은 본인의 인맥과 지위를 이용해 재취업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각종 로비활동 등을 펼치며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복청의 무단 자연제방 훼손, 설계 계획과 다른 부실공사가 사고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행복청은 실제 자연제방을 훼손할 경우 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 없이 제방을 없앴던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7일 “국도 36호선 미호천교 연장사업 가운데 자연제방과 관련해 하천 점용 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며 “행복청 측이 미호천교 연장공사를 하면서 제방을 헐었던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행복청은 임시 제방과 관련해서도 당초 시공계획서와 달리 부실시공을 했다고 서 의원 측은 지적했다. 미호천교의 임시 제방 높이는 29.78m였는데, 이는 법정 높이인 30.58m 보다 낮은 수준이다. 사고가 발생한 지난 15일 미호강의 최고 수위는 29.87m로 임시 제방보다 높았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