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검색 의견 청와대가 묵살"

김만복 국정원장이 24일 국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강정현 기자

국가정보원이 남북해운합의서 발효(2005년 8월) 이후 한국 영해를 통과한 북한 선박 20척에 대한 검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정부가 이를 묵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다.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남한 영해를 통과한 북한 선박 144척 중 20척에 대해 국정원이 무기운송 경력, 항로이탈 징후 등을 포착해 '의심선박'으로 정부에 통보했지만 정부는 단 한 척의 북한 선박도 정선 검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정이 이런데도 청와대는 터무니없는 변명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22일 "북한 선박이 해운합의서상 금지행위를 한다는 혐의가 포착된 적이 없어 검색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임 김만복 원장은 "제주해협을 통과한 북한 선박 20척을 '의심선박'으로 관계 부처에 통보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검색이 이뤄졌느냐"는 질문엔 "저희가 답변드릴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일심회' 간첩 의혹사건, 국정원의 대북 정보 수집능력 등도 집중 추궁했다.

▶문희상(열린우리당) 의원="일심회 사건의 수사 상황이 중간에 유출돼 김승규 전 원장이 사퇴 외압을 받았다는 주장이 사실인가."

▶김 원장="수사 상황은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판단한다. 김 전 원장은 이 사건이 언론에 나기 전에 사의를 밝혔다. 따라서 외압설은 사실이 아니다."

▶김형오(한나라당) 의원="이번 사건의 성격은 '간첩단 사건'이다. 왜 자꾸 '간첩 사건'이란 용어를 써 사건을 축소하는가."

▶김 원장="간첩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들을 송치한 사건이다. 현재로선 '간첩들 사건'이랄 수 있다. 결론은 검찰수사를 지켜봐 달라."

▶정형근(한나라당) 의원="활동 시한이 1년 연장된 국정원 과거사위원회의 의사결정 방식, 민간 조사관의 자격 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 김만복 원장,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시급"=김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제 테러 조직 등이 사용하는 첨단 통신매체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도 감청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국감에선 또 국정원이 북한 간첩 색출을 위한 인터넷 통신 감시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는 보고를 놓고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업무보고에서 국정원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대북제재가 본격화할 경우 북한의 외화.식량.에너지 등 3난(難)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궁욱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사진=강정현 기자 <cogit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