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사드 고의 지연? 與 "안보 주권 포기" 野 "전임 탓 그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성룡 기자

김기현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드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문재인 정부가 고의 지연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이 철저하게 국민을 기만한 사실이 문서에 의해서 증명되기 시작했다”며 “중국몽과 북한몽에 취해서 안보 농단을 자행한 인사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는 감사원의 감사와 수사당국의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가 말한 ‘문서’는 국방부가 공개한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2월 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ㆍ외교부ㆍ환경부는 경북 성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 시점을 논의했는데 2019년 12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 방중 등 중국과의 외교 현안을 감안해 위원회 구성을 연기하기로 했다.

해당 문건에는 사드 지연 이유 중 하나로 ‘한·중 간 기존 약속: 3불 합의’가 적혔다. 3불(不)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3불에 대해 철저하게 국가 간 합의나 약속이 아닌 중국의 입장에 불과했다는 주장을 해왔지만 알고 보니 뻔뻔한 거짓말이었다”며 “전대미문의 안보 주권 포기 행위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군으로부터 구두 보고를 받고도 터무니없는 이유로 보고 누락으로 몰아 국기 문란으로 비화시킨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2017년 5월 30일 청와대는 “군이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보고를 누락했다. 문 대통령이 ‘매우 충격적’이라고 했다”(윤영찬 국민소통수석)며 이른바 ‘사드 보고 누락 사건’ 진상 조사를 대대적으로 했는데, 그 나흘 전에 이미 국방부가 청와대에 구두보고를 했다는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는 레이더만이라도 전기를 공급해 달라는 미군의 요구를 묵살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잘 보이기 위해 70년 한·미동맹의 역사를 훼손한 것은 분명하다”고도 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수단이자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사드가 문재인 정부에는 그저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눈엣가시였을 뿐”이라며 “사드 배치를 둘러싼 문재인 정권의 전방위적 지연·방해 작전이 고스란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철저히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체계가 5년 동안 정상적으로 가동된 만큼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20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주민 반대에도 경찰력 수만명을 배치해서 사드를 가동했던 게 문재인 정부”라며 “당시 환경영향평가법상 주민대표를 선정하지 못했는데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권의 사드 환경영향평가 지연 주장에 대해선 “아주 졸렬할 짓이다. 전임 정부 탓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위문희·전민구 기자 jeon.ming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