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핵협의그룹 첫 회의…김태효 "핵무장 필요없을 정도 확장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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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8일 “한국이 별도의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한미 확장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 오늘 들었다”고 평가했다. 한미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마친 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김 차장과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및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 조정관을 비롯한 양국 대표단이 참석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왼쪽)과 커트 캠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회의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왼쪽)과 커트 캠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회의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김 차장은 “이제 양국 확장억제는 NCG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함께 협의하여 결정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일체형 확장억제체제로 나아갈 것”이라며 “미측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핵 공격할 경우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이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결연함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NCG의 작동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보안망으로 교환하고, 협의할 의제를 수시로 주고받을 통신망을 구축한다”면서 “5가지 분야를 식별해 앞으로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5가지 분야에 대해 김 차장은 “하나가 기획에 대한 검토, 두 번째는 핵작전시 미국 핵자산과 한국의 비핵자산이 실제로 어떻게 합쳐져 같이 작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그다음으로 미국 핵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한국에 배치하거나 이동”이며 “위기 전후 위기 감소시키는 계획에 대한 구체화, 마지막으로는 작전과 활동 강화”라고 조목조목 부연설명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왼쪽)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커트 캠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과의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회의 관련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왼쪽)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커트 캠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과의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회의 관련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한미간 시뮬레이션 훈련을 자주 실질적으로 실시하고, 핵에 대한 전문성과 실전 능력을 한국이 보강할 필요가 있어서 앞으로 체계적 프로그램 만들어 한국의 핵 관련 장병 전문가를 워싱턴 인근으로 파견해 체계적 프로그램을 받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한미 NCG 논의는 전적으로 한미 양국 간 기획 협의”라며 NCG의 한미일 3국 확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캠벨 조정관도 “(한미) 양 국가의 노력은 양자적 노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오늘 토론도 이러한 점에서 이뤄졌고 양국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이기도 하다”고 김 차장의 발언과 발을 맞췄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커트 캠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 조정관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회의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커트 캠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 조정관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회의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반도 분쟁 시 미국의 핵무기를 사용할 분명한 의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캠벨 조정관은 “이런 질문에 가정해서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일반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설명을 이었다. “기존에 가진 핵 관련 지침으로 만약에 북측이 핵을 사용하게 되면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압도적이다. 한미 당국자들이 내놓은 공동 발표문을 보면 북이 핵을 사용할 경우 대응이 결정적이 될 것이라는 분명한 의지가 선포된 바 있다”는 것이다.

이어 “국가 정책에 있어 이보다 더 강조되고 분명하게 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며 “NCG는 미 외교 전례를 찾기 어렵다. 냉전 초기 이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NCG의 의미를 거듭 강조했다.

캠벨 조정관은 “북핵 위협에 대해 대처하는 분명한 의지”, “한미 동맹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것”, “미 대표단이 대규모 방문해 장시간 회의를 통해 핵 억제에 필요한 요소를 하나하나 다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 등 NCG의 의미를 부연하면서 “오늘 회의를 통해 취한 조치가 한국 국민이 원하는 부분에 대한 답이 된다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한미 양측은 앞으로 오늘과 같은 고위급 회의, 실무급 회의를 번갈아 개최하며 분기별로 진행하면서 1년에 총 4번 정도 회의하기로 했고. 오늘 합의 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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