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물넘친 미호강…물그릇 키우는 '준설 예산' 없었다,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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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전 폭우로 유실된 청주 미호강 미호천교 아래의 제방. 이 제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미호천교를 건설하면서 기존의 제방을 헐어 공사차량 등의 통로로 사용하다 장마를 앞두고 임시로 만든 제방이다. 연합뉴스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으로 미호강 제방이 지목되면서 전국 하천 정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강 준설(浚渫) 등 홍수 대비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미호강 유역에서는 6년 전에도 물난리가 났지만 이후 후속 조치는 없었다고 한다. 미호강 뿐 아니라 정비가 제대로 안 된 국가·지방하천은 전국에 수두룩하다.

'3년 주기' 홍수위기 겪은 미호강

17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미호강은 충북 음성군 마이산에서 발원해 진천군~청주시(오송)~세종시를 거쳐 금강 본류와 만난다. 길이 87.3㎞, 유역면적은 1850㎢에 달한다. 반면 강폭은 평균 200m 정도로 좁은 편이다. 미호강은 3년 주기로 홍수 위기를 겪었다. 금강홍수통제소 ‘특보 발령’ 사항을 보면 2017년 7월 16일 홍수경보, 2020년 7월 30일·8월 3일 각각 홍수주의보, 올 7월 15일 홍수경보가 차례로 발령됐다.

2017년 홍수 경보발령 때 청주 일대에는 시간당 최고 90㎜의 폭우가 쏟아졌다. 지류 하천 일부가 넘치면서 오송 저지대 마을이 물에 잠겼다. 이후 충북도는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하천 퇴적물 준설계획 등이 담긴 연구용역까지 했다.

충북 청주 서문대교 아래에서 환경단체들이 '미호강 미호종개야 돌아와'라는 글자의 팻말을 들고 서 있다. 연합뉴스

올해 많은 비 예보에도 준설 못해

하지만 국가하천 관리를 맡은 청주시는 준설작업을 하지 못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이 필요한 예산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많은 비가 오리라 예상된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타 지자체 사정도 비슷하다. 국가 수자원 관리체계인 ‘하천정비기본계획’상 준설은 주로 하류 쪽 퇴적토에 한해서만 이뤄진다. 이 때문에 물그릇을 키울 강바닥을 건드리기 어렵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수질과 수량·재해관리 등 환경부·국토교통부가 나눠 맡던 물 관리 업무가 지난해 1월 환경부로 일원화된 뒤 수질 관련 정책이 힘을 받는 분위기”라며 “준설은 4대강 사업 이후 사실상 막혀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환경단체 반발에 지방하천 준설이 중단된 적도 있다. 대전시는 2년 전 홍수예방 등을 위해 서구 갑천정비에 나섰다. 정림대교 주변 800m구간에서 하천 흐름을 방해하는 퇴적토 1만9000t을 퍼내고, 수목을 제거하는 사업이었다. 대전 3대 하천인 갑천·유등천·대전천은 정비가 안 돼 강바닥이 높다. 호우가 내리면 늘 범람위기가 따른다. 하지만 환경단체 반발 등에 돌연 중단됐다. 올해 역시 3대 하천 준설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전 3대 하천에는 상습적으로 홍수 경보·주의보가 내려진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7일 “대전 3대 하천 일부 지점 둑이 낮아 이번보다 더 많은 비가 내렸을 때 범람할 위험이 있다”며 “둑을 높이기는 어려운 만큼 대대적으로 준설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상류에 많은 비가 오면 자갈 등이 쓸려 내려와 쌓이는데, 이런 퇴적물 때문에 하천 수위가 높아지고 냄새도 많이 난다”며 “물 흐름은 자연 상태로 두되 수위는 관리해야 하므로, 비가 그치면 대전천 상류 오염원을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준설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으로 대규모로 준설한 금강 본류는 이번 장마에 범람하지 않았다. 공주·부여·청양 등에는 500㎜이상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4대강 사업 후속으로 추진했어야 할 지천 정비 사업은 지금까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서동일 충남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4대강으로 흐르는 전국 지천을 정비해야 홍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준설을 제대로 못 하게 된 지자체는 제방만 쌓고 있다. 하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중대본이 가동된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유실된 전국 하천제방은 최소 170개에 달한다.

2019년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낙동강 상류에 많은 비를 뿌리면서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리 낙동강 주변 강변 도로가 불어난 물에 침수돼 있다. 중앙포토

경남, 강폭 확 넓혀 밀양 상습 홍수 막아

강바닥 준설 대신 강폭을 넓혀 수해를 예방한 곳이 있다. 경남도는 올 3월 상습침수 지역인 밀양 초동천을 중심으로 한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완료했다. 지방하천인 초동천(13.5㎞)은 초동면 봉황리에서 발원해 신월리~검암리 일대를 거쳐 낙동강 본류에 합류한다. 이 강은 매년 집중호우 때 낙동강 수위가 상승, 본류 강물이 지류로 밀려 올라와 고이는 ‘백 워터’ 현상이 잦았다. 이 때문에 인근 농경지와 민가는 상습 침수피해를 겪었다.

하지만 올해 장마 땐 달랐다. 하천 폭을 기존 20.6m에서 50.5m로 30m가량 확 넓히면서다. 이후 초동천은 초당 347t이 유입돼도 감당할 수 있게 됐다. 올 장마 때 초동천이 연결되는 낙동강 구간의 상·하류인 함안 계내리·밀양 삼랑진교 지점에 모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지만, 초동천은 범람하지 않았다. 다만 넓히려는 하천 폭만큼 땅을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경남도는 강 폭을 넓히려고 87억4000만원(총사업비 386억2400만원·도비)을 써 39만7457㎡의 부지를 매입했다.

이용곤 경남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집중적으로 물 폭탄이 떨어지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며 “지방하천은 대부분 사람이 사는 민가와 가까워 적극적으로 재해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욱·안대훈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