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유착 폭력배­공무원/정부 특별암행점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특단의 대책」으로 발본색원/개각때 관련부처 문책키로/노대통령 지시
정부는 연내에 정치·사회안정을 이룩하겠다는 대통령 5·7 특별시국담화 및 10·13 대범죄선전포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력사건이 잇따라 일어나고 판·검사의 범죄폭력조직 유착관계사건이 밝혀지는 등 사회분위기가 흐려지자 5일부터 특별기강확립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노태우 대통령은 연말 또는 연초에 대폭 개각을 단행,관련장관들의 책임유무를 가리고 분위기를 쇄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관계기사 3면>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5일 『노태우 대통령이 최근 공직자들의 범죄폭력조직과의 유착 및 비호사례와 대민접촉 부조리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했다』며 『정부는 5일부터 공직자 기강확립을 위한 암행점검을 벌이는 한편 연말이나 연초에 있을 개각 때 이를 반영,대대적인 분위기쇄신작업을 벌일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이 정부가 특단의 기강확립작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인천의 꼴망파 조직폭력 및 대전의 찬조파 등 2개 조직폭력이 정치인들과 유착관계를 갖고 있고 판·검사들이 연계돼 있다는 사실이 폭로됨에 따라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확산되고 일선 경찰관 등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가 하면 이에 따른 공권력의 무력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일 정영구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하는 것을 계기로 검찰의 인사 개편을 단행,빠른 시일 안에 대대적으로 범죄소탕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내무부·치안본부·국세청 등으로 5개 암행점검반을 편성해 ▲10·13 범죄와의 전쟁선포 후속조치 실태 ▲일선 하위직 공무원의 대민접촉 부조리 ▲조용한 연말 보내기 등을 중점점검키로 했다.
이번 점검에선 특히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범죄·폭력조직과의 유착·비호사례를 철저히 파악해 엄단키로 했다.
점검반은 또 대민접촉이 많은 조세·건축·건설·소방 등 인·허가 대가로 금품을 받는 부조리,심야 유흥업소·이발소 등 보건·위생업소의 불법·변태영업행위,교통·건설·건축·환경 등 단속무마·묵인 등을 집중단속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선 대민부서의 상납체계 등 구조적 부조리를 뿌리뽑고 연말연시 선물 수수,공직자간 연하장 발송,낭비적인 송년회 등도 자제토록 해당부처별로 사전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