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새 40% 늘어 3378명, 실직 등 사회적 고립이 원인
주 5회 위기가구 방문, 원격 모니터링한 남양주는 급감
서울시의 고독사 위험군이 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시원과 임대주택 등 주거 취약계층 8만 가구를 2년 동안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다. 올 하반기 6만 가구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어서 위험군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놀라운 것은 80대 이상(16.6%) 고령층보다 50, 60대(55.5%)의 고독사 위험이 더욱 크다는 조사 결과다. 이들은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고’(71.9%), ‘우울할 때 대화 나눌 사람이 마땅치 않은’(49.3%)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1주일간 타인과 소통 횟수가 1회 이하’(33.5%)인 사람도 상당수였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처음 발표한 고독사 실태조사도 결과는 비슷했다. 고독사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7~2021년 2412명에서 3378명으로 늘었는데, 이 중 52.1%가 50, 60대 남성이었다. 남성의 고독사는 여성보다 5.3배 높고, 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독사가 50, 60대 남성에게 집중된 이유를 실직에 따른 경제적 고통, 불규칙한 식습관과 미흡한 건강관리, 스스로 포기하는 자기 방임 등으로 꼽았다. 쪽방처럼 열악한 환경에 살다 극단의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고독사의 상당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중 기초수급자는 38.5%뿐이었고, 나머지는 제도권 밖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했다. 공과금 체납 등 위기 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고독사도 35%나 됐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광진구에서 시체로 발견된 50대 남성은 7개월째 전기료를 납부하지 못했다. 위기 발굴 시스템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체납 시 한국전력이 보건복지부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 남성은 사망 석 달 만에 주변인의 신고로 발견됐다.
고독사는 ‘홀로 이르는 죽음’을 뜻하지만 본질은 사회적 타살에 가깝다. 수명은 늘었지만 노후 준비는 안 돼 있고, 1인 가구의 증가로 개인은 점점 파편화되고 있다. 공동체의 붕괴는 사회적 연대를 무너뜨리며 약자들의 고립을 부추긴다. 그런 의미에서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구조적 고립이 낳은 사회적 질병이라 볼 수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올해부터 행정복지센터·지역단체 등과 함께 고독사 예방 체계를 구축했다. 주 5회씩 위기 가구를 방문하고, 원격 생체 감지 시스템으로 매일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지난해 5명이었던 고독사가 올해는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사회적 고립을 없애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다는 증거다.
영국과 일본이 사회적 고립 문제를 전담하는 부처를 만든 것처럼 한국도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라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알맞은 맞춤형 정책을 내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