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성 검증에 한계가 드러났다면서 일본이 방류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5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시위를 열고 “IAEA 보고서는 오염수 해양투기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이런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린 IAEA의 최종 보고서와 관련해 “안전성 검증에 있어 명확한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IAEA 최종보고서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성능 검증도, 오염수에 얼마나 많은 방사성 핵종이 들어있는지 확인도 하지 못했고, IAEA 일반안전지침의 정당화 및 최적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IAEA 스스로도 방사능 핵종의 해저 침전, 해양 생명체 내 축적 효과 등 여러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검증과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가 더욱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일본과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과 태평양 국가는 물론 전 인류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범법 행위”라면서 일본 정부를 향해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해양 투기 외에 안전한 처리 방법을 제시하라”고 공세를 펼쳤다.
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한 잠정조치 청구를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국민의힘에 “후쿠시마 오염수 국회검증특위의 조속한 가동과 청문회 개최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