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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도체용 광물 수출 통제…장기화 땐 ‘제2 요소수’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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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중국이 대중국 견제에 나선 미국 등 서방의 움직임에 맞불을 놓고 있다. 미국과 공조를 강화하는 한·일에 궤도 수정을 촉구한 데 이어 반도체 핵심 장비의 대중국 수출 규제에 맞서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 통제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는 지난 3일 국가 안보와 이익 수호를 위해 중국이 생산을 장악한 첨단 반도체 핵심 소재인 갈륨·게르마늄의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했다. 수출업체는 수입업체 및 최종 사용자 관련 서류 등을 지방 상무부에 제출한 뒤 상무부와 국무원(정부)의 승인을 거쳐 수출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수출할 경우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발표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방중(6~9일)을 앞두고 이뤄졌는데 백악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풀도록 압박하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일본과 네덜란드가 반도체 핵심 장비의 중국 수출 규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역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를 무기화하면서 중국이 생산을 장악한 핵심 광물의 수급을 다각화한다는 서구의 디커플링(위험 제거) 전략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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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희귀 광물도 아니고 대체선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며 사태 악화 가능성에 일단 선을 그었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4일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산업 공급망 점검 회의’를 열었다. 주 실장은 “이번 조치로 인한 단기 수급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면서도 “중국의 수출 통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투명하고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중국이 수출 통제 품목을 확대하거나 조치 강도를 높이면 제2의 희토류, 요소수 사태로 언제든 번질 가능성이 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통신장비 등 제조 산업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핵심 광물이다. 희토류로 분류되진 않지만, 중국이 막대한 매장량과 낮은 채굴 비용을 무기로 세계 공급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협회(CRMA)에 따르면 전 세계 갈륨 생산량의 약 80%, 게르마늄 생산량의 약 60%를 중국이 점유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 통제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면서 중국에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4일 중국 반도체 소재 업체 임원을 인용해 “국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론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 외교라인 1인자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당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은 3일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일 3국 협력 국제포럼’ 연설에서 “(한·중·일이) 지정학적 충돌과 집단 대항을 지역에 끌어들이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며 한·일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협력을 견제했다. 한·일은 오는 11~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하고, 그 계기에 호주·뉴질랜드와 더불어 4개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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