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주간 총파업 돌입…정부 "불법행위 엄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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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3일부터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2주간의 총파업에 들어간다. 정부도 불법 행위에 대한 엄단 방침을 예고하면서 냉각된 노정 갈등 분위기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재계에선 ‘불법 정치파업’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전국서비스산업연맹노동조합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조합원들이 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에 의해 파괴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총파업”이라며 “어느 때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유례 없이 강력한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구체적인 투쟁 의제는 ▶노조탄압 중단 및 노조법 2·3조 개정 ▶최저임금 인상 ▶과로사 노동시간 폐기 및 중대재해처벌 강화 ▶집회·시위 자유 보장 ▶공공요금 인상 철회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등이다.

전국서비스산업연맹노동조합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조합원들이 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특고 노동자 시작으로 금속·보건의료노조까지 확대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택배기사, 가전제품 수리기사 등 서비스연맹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들의 파업 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15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산별노조의 순회 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 전체 조합원 120만명 가운데 40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5일부턴 전국 지역별로 동시다발 지역별 결의대회와 행진을 진행하고, 12일엔 민주노총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13일엔 보건의료노조가 총력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금속노조 파업엔 현대차 노조도 2018년 이후 5년 만에 동참한다. 민주노총은 대부분 파업이 하루에서 이틀 정도로 이뤄지는 만큼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택배 배송 지연이나 병원 이용 불편, 교통 체증 등의 불편함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정식 고용장관 “불법행위 끝까지 책임 묻겠다”

정부는 이번 총파업에서 불법 행위 발생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총파업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개별 노조 차원에선 반드시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권을 확보해야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사측과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최종적으로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쟁의권이 생긴다. 내부적으로 조합원 찬반 투표도 거쳐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총파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쟁의권 없이 파업에 동참한 노조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미 고용부는 지난 5월 기아차 노조 등 3개 단체가 쟁의권 없이 파업에 나선 데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그동안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행사는 보장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선 노사불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왔다”며 “이번 파업에 대해서도 예외가 없다”고 경고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특수고용노동자 파업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재계 “경제와 국민 일상 어려움 우려”

이번 파업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6개 경제단체 부회장단과의 긴급 간담회를 갖고 “하반기 수출 반등을 견인하려면 노사협력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데, 최근 노동계 동향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절박한 위기의식과는 괴리돼 있다”며 “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파업에 동참한다면 명백한 불법 파업이며, 경제계도 노조 측의 부당한 요구, 노사 법치주의 위반에 대해 단호히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도 민주노총이 ‘불법 정치파업’을 벌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서 ‘정권 퇴진, 노동개혁 저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등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정치적 요구”라며 “자동차·철강·조선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제조업 분야 노조와 국민 건강 및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병원 및 서비스분야 노조까지 참여해 경제와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