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인사말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교육부가 부처간 자리 '바꿔 먹기' 논란이 불거진 국립대 사무국장을 전원 원상복귀 시키기로 했다. 향후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에는 공무원을 임용하지 않고 외부에 개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교육부는 30일 국립대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 보장을 위한 인사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이후 현재까지 임용된 국립대 사무국장은 원 소속으로 복귀 조치하고, 인사 교류로 타 부처로 파견한 교육부 소속 공무원도 7월 1일자로 복귀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교육부로 복귀하는 교육부 공무원은 14명이다.
이어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의 임용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교수, 민간 전문가 등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선발, 임용할 수 있도록 국립학교 설치령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그간 사무국장 임용이 인사혁신 취지를 달성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에 따라 개혁의 진정성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근원적 인사제도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26일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27개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에 교육부 공무원을 배제하고 외부에 개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공무원인 국립대 사무국장 10명을 동시에 대기발령 조치했다. 국립대 총장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사무국장 임용 방식을 선택하고 후보자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실제로 사무국장 자리는 교육부가 주도해 타 부처와 자리 교환하는 데 활용됐다.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타 부처 공무원을 사무국장에 임명하는 대신 교육부 공무원을 해당 부처에 파견하는 식으로 1대 1 교류를 해왔다.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타 부서와 인사 교류 수단으로 삼고 '나눠 먹기' 한다고 지적(중앙일보 28일자 1,8면)이 나오자 윤 대통령은 "어떻게 내 지시와 전혀 딴판으로 갈 수 있느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질타했다고 알려졌다. 교육부 뿐 아니라 다수 부처 고위 공무원이 인사 교류로 사무국장에 임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각 부처의 부적절한 인사 교류 현황 점검에 나섰다.
수능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로 대통령 질타를 받은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로 또 다시 질타를 받게 되면서 교육부 관료들은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과 사교육 대책으로 전쟁 중인데 인사 논란으로 폭격까지 맞은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복귀한 인력들은 우선 교육개혁지원 전담팀(가칭)으로 한시 배치하되, 향후 유보통합, 규제개혁, 한국어 교육 활성화 등의 업무에 순차 배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