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정책’ 평가 결과 가장 부진한 분야는 ‘주거분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위례신도시 아파트단지. 뉴스1

정부가 중앙부처와 시·도를 대상으로 청년정책을 평가한 결과 가장 실적이 부진한 분야가 주거 분야로 파악됐다.

30일 국무조정실은 32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난해 실적을 담은 2023년 청년정책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32개 부처에서 수립한 376개 청년정책 과제를 일자리(148개), 주거(27개), 교육(107개), 복지·문화(54개), 참여·권리(39개)로 나눠 S·A·B등급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주거 분야에서는 S등급이 비율이 7.4%(2개)에 불과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청년주택 공급 확대와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에서 각각 1개씩 S등급을 받았으나, 주거취약 청년 집중 지원과 청년친화형 주거모델 보급에서는 S등급이 없었다.

우수사례로는 국토교통부 청년 저리대출상품 운영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등이 꼽혔다.

주거는 가장 낮은 등급인 B등급 비율도 55.6%(15건)로 다른 분야와 비교해 가장 높았다. A등급은 37.0%다.

교육 분야의 경우 S등급 비율이 33.6%로 평가가 가장 좋았다. A등급은 57.0%, B등급은 9.3%로 최하위 등급 비율도 가장 적었다.

이어 일자리 분야는 S등급 20.3%(30개), A등급 60.1%(89개), B등급 19.6%(29개)였으며, 복지·문화 분야는 S등급 16.7%(9개), A등급 68.5%(37개), B등급 14.8%(8개)로 집계됐다. 참여·권리 분야는 각각 15.4%(6개), 69.2%(27개), 15.4%(6개)였다.

5개 분야를 모두 합쳐서 보면 S등급 22.1%(83개), A등급 59.7%(224개), B등급 18.1%(68개)로 나타났다.

시·도 평가에서는 경북, 광주시, 서울시, 세종시, 부산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첫 지자체 평가인 점을 고려해 청년정책 추진 노력을 촉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우수지자체만 공개했다.

국무조정실은 중앙부처 청년정책 우수과제 담당자와 지자체 우수기관은 오는 9월 16일 청년의날에 포상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담당 부처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