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보상, 기술, 공정한 규칙…스마트한 에너지 절약 3원칙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름이 절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올해는 세계적인 기온 상승과 함께 역대급 전력 수요가 전망되는 만큼 에너지 절약이 더욱 절실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까지의 에너지 절약은 정부의 규제와 호소에 의존해 왔다.

지난겨울에도 급박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난방 온도를 제한하고 실내 조명을 소등하는 등 불가피한 조치를 취했으나 규제에 따른 불편도 적지 않았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맞아 모두가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에너지 효율 향상 투자와 절약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 소비자 모두에게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절약이 이득이 되고, 실행하기 쉬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선, 절약이 ‘이득이 되는’ 보상이 주어질 수 있도록 지난해 도입한 에너지 캐시백을 대폭 확대했다. 4인 가구가 캐시백에 가입하고 작년보다 전기를 10% 절약하면 약 1만5000원, 30%까지 절약하면 최대 4만7000원까지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도록 했다. 직관적인 유인 방식이 눈길을 끌어 3주 만에 신규 가입자가 45만 명을 돌파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둘째, ‘쉽게’ 절약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한다. 행동경제학의 대가인 리처드 세일러는 저서 ‘넛지’에서 “어떤 일을 장려하려면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라(Make it easy)”고 강조한 바 있다. 바쁜 일상에서 절약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도록 원격제어 스마트기기의 자동 조명 및 냉방 조절을 통해 수요반응(DR)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사용량과 요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와 앱 보급도 활성화해 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반칙 없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설 계획이다. 매년 여름 문 열고 냉방하는 점포가 하나씩 생길 때마다 모든 점포가 따라 하게 되는 행태가 마치 ‘죄수의 딜레마’처럼 반복되었다. 앞으로 상인회 등 유통단체를 통해 모두가 함께 자율적으로 절약하는 사회 구성원 간 협력적 해법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지금까지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절약은 긍정적인 외부효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이지 못한 유인체계가 에너지 소비자의 동참을 소극적으로 만든 측면이 있다. 정부는 이번 여름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함과 동시에, 에너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에너지 절약이 확산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절약 유도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