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초학력 올려라"…학업성취평가 교육청에 인센티브 준다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시행을 독려하기 위해 ‘특별교부금 인센티브제’를 실시한다.

22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 확대 실시와 관련해 17개 시도 교육청 중 이에 대한 수용 여부 및 적극성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 배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학생을 경쟁에서 자유롭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학력 평가를 최소화해 학생 수준이 떨어지고 공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왔다”며 “학생의 기초학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끌어올리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에 동참하는 교육청에는 재정적 지원을 더 크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 실시 여부를 특별교부금 배분의 주요 지표로 삼겠다는 것이다.

지방 교육재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현재 정부가 쓸 수 있는 지방 교육청 지원 예산은 약 1조 4600억원이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2일(현지시간)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전용기인 공군1호기 편으로 도착해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전날 교육부는 지난해 도입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대상을 확대(초3~고2)하겠다고 밝히면서 “전체 학생 참여 여부는 교육감이 결정한다”고 말했다. 현행 기본 교육 정책은 중앙정부(교육부)가 방향을 제시하면, 일선 학교의 적용 여부는 각 지방 교육청이 판단하는 협업 구조다. 이에, 학업 성취도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교육청에 교부금을 더 많이 배분하는 방식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진보 교육감이 적지 않은 현 교육청 인적 지형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그동안 시도 교육청에게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가 제공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세부 분석 결과가 교육청에 제공된다. 또 학생(학부모)도 그동안 본인의 성취수준만 알 수 있었으나 이제 전체 학생 중 자신의 성취율을 비교해 본인의 위치도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부산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부두에서 열린 제27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2.5.31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더불어 교육과정과 학사운영, 재정·인사 부문에서 학교장의 권한도 확대한다. 여권 관계자는 “학교장의 재량권을 대폭 늘려 교사의 직무 능력을 평가해 잘 가르치고 열심히 하는 교사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일선 교사도 교육에 대한 열의를 잃어가고 있다고 보고, 성과급을 비롯해 연수·인사 등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수업 동기를 유발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원 평가 자료도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26조원으로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다 수치를 기록한 사교육비의 경감 대책도 마련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기존 초등 전일제 교육을 개편해 오후 8시까지 방과 후 교육 활동과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도 확대 실시한다. 퇴근이 늦는 맞벌이 부부 중에는 집에 홀로 있는 자녀가 걱정돼 저녁 늦게까지 학원 보내는 식으로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사례가 많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방과 후 학교에서 하는 예체능,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수영장, 체육관 등 학교 시설도 획기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오는 26일 수능 관련 내용을 포함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로 왜곡된 교육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학교교육·대학입시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특위 활동에 대해 “사교육 카르텔 혁파를 위한 부분을 아마 검토할 것 같다”며 “공정한 대학입시, 대학교육 정상화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현일훈ㆍ박태인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