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사 탄핵 추진"…라임 김봉현 술접대 의혹 등 4명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라임 접대 및 '유우성 간첩조작' 보복 기소 사건과 관련한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한다.

21일 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 등을 받은 현직 검사 3명과 유우성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 보복 기소를 한 현직 검사 1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민주당 의원 50여명이 해당 탄핵 소추안에 동의한다고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반 공무원의 경우 100만 원 상당의 금품·향응 수수 시 예외 없이 파면하게 되어 있는데, 검사의 경우 검사징계법상 ‘파면’이 없고 탄핵을 통해서만 파면이 가능하다”며 “행정부의 자정 기능이마비된 경우 국회에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라임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9월 무죄를 선고받은 A 검사에 대해선 “검찰 수사 결과로도 100만 원어치 넘는 술 접대를 받았고, 해당 사건 수사팀장으로 사건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으며, 수사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데도 접대 금액이 93만 원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1심 결과만으로도 사건관계자로부터 접대받은 사실은 실체적 진실로 인정됐음에도 법무부는 여전히 이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중지하고 있다”며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유우성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보복 기소한 B 검사에 대해서도 의원들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수처에서 불기소하여 탄핵 이외에는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간 이들 검사에 대한 탄핵 주장은 당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 20일에 이어 이날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특수부 검사들, 사건을 조작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변호사로부터 룸살롱의 향응 접대를 받고 이런 검사들이 버젓이 검사 생활을 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몇 사람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탄핵 소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고위공직자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당론으로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