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정'으로 수능도 때렸다 "부모 경제력 따른 교육격차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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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교육개혁을 강조하며 공급자 중심 카르텔을 비판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통신과 금융업계의 독과점을 비판하며 언급한 ‘공정’과 ‘카르텔 해소’를 교육 개혁의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사교육과 수능을 우선 개혁 대상으로 올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래 세대를 위해 지체할 여유가 없는 시급한 현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능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전날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 이어, 16일 오전 김은혜 홍보수석을 통해 언론에 재차 전달됐다. 김 전 수석은 이 장관이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밝힌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일각에서 “어려운 수능은 안된다”는 취지로 해석되자, “이 장관은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모든 시험의 본질인 공정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는 것이 윤 대통령의 뜻”이라며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는 융합형 문제 출제는 교육 당국이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아주 불공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전날 이 장관이 브리핑에서 전한 “국민은 이런 실태를 보면 교육 당국과 사교육이 한통속(카르텔)이라 생각하게 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도 재차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과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지난 15일 교육개혁 브리핑과 관련해 대통령실 브리핑룸으로 입장하던 모습.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교육계의 카르텔 해소와 공정성 강화가 윤 대통령의 오랜 소신이란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평소 참모들에게 “부모의 경제력으로 교육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미래 세대의 공정한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며 “교육계의 이권 카르텔이 촉발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라”는 지시를 수차례 내렸다고 한다.

지난 3월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학생이 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코로나19 이후 무너진 공교육의 여파란 해석이 잇따랐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져오는 숙제를 보면 너무 어려워 허탈해하는 부모들이 많다”며 “결국 학원을 위해 학교가 문제를 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선 초·중등 교육뿐 아니라 대학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공급자 카르텔’을 비판했다. 현장에 있던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여기 교수님이 많이 계시니 잘 아실 것”이라며 “한국의 고등교육은 대학과 교수 등 공급자 중심의 카르텔로 형성돼 있다. 수요자인 학생을 위해 탈바꿈하지 않으면 미래를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라 지적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혁신하지 않고서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대학과 일부 교수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였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6일 교육부가 대입 담당 국장이던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한 것과 관련해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로 오늘 경질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기획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몇 달간 지시하고, 장관도 이에 따라 지시한 수능 관련 지침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이 기획관 자리에 심민철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임명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