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선관위원 9명 전원 사퇴해야”…선관위 일각, 감사 수용 기류

국민의힘이 5일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위원 9명 전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를 주장하던 것에서 선관위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린 것이다.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선관위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석고대죄하고 기초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노 위원장 등 선관위원 전원 즉각 사퇴 ▶감사원 감사 즉각 수용 ▶뼈를 깎는 심정의 조직 개혁이란 내용이 담겼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선관위) 내부에서 어느 한 사람도 자정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한몸처럼 쇄신을 막는 선관위원도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사원도 “수사 요청서를 작성하고 있다”며 선관위 압박을 이어갔다. 감사원 관계자는 “선관위에 ‘직원 채용 실태 감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달라’고 공문을 두 차례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며 “한 번 더 공문을 보낸 뒤 불응하면 감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의 전방위 압박 속에 선관위의 강경 기조에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한 선관위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독립적인 기관 대 기관의 문제인 만큼 감사원 감사 수용 불가가 기본적 입장”이라면서도 “국민적 공분이 너무 큰 특수한 상황이라 국민이 납득할 만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감사 일부 수용을 포함한 다양한 안을 위원들이 계속 공유하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선관위 관계자도 “지난 2일 선관위원 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수용 불가’ 결정이 나긴 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감사원 감사 일부 수용 의견을 개진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선관위원 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수용 관련 안건이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선관위가 2020년 한국비교공법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의 위헌성 검토’ 보고서에는 선거 사무가 아닌 인사 관련 감사에 대해선 선관위 주장과 배치되는 의견이 담겼다. 선관위는 현재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며 감사원에 인사자료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감사원이 2016년과 2019년 선관위 감사 때 지적한 부당한 인사 사례를 언급하며 “선관위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경력 채용 엉터리 채점이나 정원 초과 승진과 관련해 “다른 헌법기관에선 없는 것을 직무감찰 제외 사유로 주장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보인다”고도 밝혔다.

김준영·박태인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