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헌병 순찰 위화감 조성”(국감중계)

◎민방관련 신원확인만 했다 안기부/병무행정 부조리 대책있나 병무청
○민방위교육 개선 촉구
◇내무부·치안본부=1일 오후 내무위 감사에서 이영권 의원(평민)은 『6공 들어 88년 37명,89년 45명,90년 9월까지 29명의 경찰이 특진됐다』며 『88년에는 36명이 시국사범 검거로,89년에는 7명이 간첩사건 관련으로,38명은 시국사범 검거로,90년에는 2명은 간첩사건 해결로,27명은 시국사범 검거로 특진되는 등 6공 들어 민생치안사범 검거로 특진된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이는 정부의 민생치안 의지가 없는 탓이 아니냐』고 주장.
최낙도 의원(평민)은 『내무부 내년 예산안 중 민생치안 예산이 69.3%,대공활동비는 19.3% 증액됐다』며 『연말까지 지금같은 무법천지가 계속되면 내무부 장관은 책임지고 물러날 용의가 있는가』고 가세.
최기선 의원(민자)은 민방위제도와 관련,『형식적 월례행사로 영세민의 생업에 타격만 주고 있다』며 민방위교육의 내용과 방식의 개선을 촉구.
○“체감치안 통계와 달라”
◇서울시경=여야 의원들은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에도 급증하고 있는 강력사건의 통계치를 제시하며 구멍 뚫린 민생치안을 지적하는 한편 ▲경찰의 인권침해사례 급증 ▲뺑소니차량 검거부진 ▲시국치안 예산 대폭증액 등을 집중 추궁했다.
양성우 의원(평민)은 『11월29일 오전 관악고 부근에 투입된 수방사 소속 무장헌병은 경찰의 요청인지,군부대의 자의적 결정인지를 밝히라』면서 민생치안을 이유로 군을 사회에 진출토록 한 것은 민군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뿐이라고 주장.
김덕규 의원(평민)은 『서울시경 91년도 예산 중 치안정보활동비는 90년 13억원에서 30억원으로,대공활동비는 90년 30억원에서 53억원으로 늘어난 것은 정치성 예산』이라고 지적.
백남치·서청원 의원(민자)은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 범죄발생 수치는 줄어들었으나 조직폭력범과 흉폭사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고 『이는 「통계치안」과 시민이 느끼는 「체감치안」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경찰행정의 한계를 노정시킨 것』이라며 신랄히 비난.
○민방문제 재고 건의 요청
◇안기부=서동권 안기부장은 30일 『민방문제가 정치권 전체로 비화되고 국민의 의혹이 큰만큼 사회안정차원에서 이의 백지화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는 유준상 의원(평민)의 요구에 『안기부가 책임부서는 아니나 정치권에서 문제가 돼 있으므로 정보차원에서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유 의원이 전했다.
유 의원은 그러나 서 부장이 구체적인 처리방향을 밝히지는 않았다면서 평민당 의원들은 태영의 성장과 민방 대주주로의 선정 등이 6공의 대표적 비리가 될 수 있다며 철회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서 부장은 민방주주 선정과정에서의 안기부 관련문제에 언급,공보처와 사전협의한 일은 없으며 다만 전화를 통해 신원관계를 확인조회해준 바는 있다고 밝혔다.
서 부장은 안기부의 정보비 내용에 대해 정보비 액수 자체가 보안사항이라는 이유로 언급을 회피했으며 민간인에 대한 전화도청 행위에 관해서는 『정치사찰을 목적으로 도청한 일은 없다』고 부인했다.
○양담배 불공정 사례 지적
◇담배인삼공사=임춘원·유인학 의원(평민)은 『외국산 담배의 불공정 행위가 금년 1월에서 10월 사이 4천1백66건이 적발돼 작년 1년 전체 적발건수 5천1백75건에 비해 감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외국산 담배의 불공정 거래·판매·광고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조부영 의원(민자)은 『잎담배수매가를 추곡수매가 인상률과 연계해 결정한다는 방침을 지킬 것이냐』고 따지고 잎담배 생산농가 보호대책을 물었다.
○“실무차원서 검토한 것뿐”
◇대덕원자력연구소=30일 경과위 감사에서 이해찬 의원(평민)은 『그 동안 정부는 중·저준위 폐기물영구처분장시설은 안면도와는 전혀 별도의 지역에 건설키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2연구소 후보지 타당성 예비보고서에 따르면 안면도와 별로 떨어지지 않은 무인도에 건설하려 했음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며 사실여부를 밝히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한필순 원자력연구소장은 『그런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안면도는 ▲임해지역으로 사용 후 핵연료 수송이 쉽고 ▲구릉지지역이어서 토지이용이 양호하며 ▲완만한 대륙붕과 다수의 도서분포로 처분장 위치선정에 유리하며 ▲토지매수가 쉽다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진도 5의 지진 진앙지로부터 30㎞ 이내에 있는 것이 불리한 점으로 지적돼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 서천군도 후보지의 하나로 거론됐으나 인근도서와의 거리면에서 안면도가 더 유리한 지역으로 선정된 것으로 돼 있다.
한편 최영환 과기처 차관은 『이같은 내용은 연구소의 실무자차원에서 검토해본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부인하고 부지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처분방식 ▲대상후보지 도출 ▲각종 안전성 평가 ▲원자력위원회 심의 ▲과기처 장관 최종결정의 순서를 밟게 된다고 밝히고 아직 처분방식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문서작성 당시인 지난 7월은 이미 과기처 승인 아래 원자력연구소와 충남도간 부지매입위탁계약이 맺어진 상태였고 ▲임지타당성 조사는 연구소만 유일하게 했었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계획적으로 분리설치의 이름으로 사실상 안면도 인근에 두 종류 핵처리시설물을 연계 시설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서로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대덕=신종오 기자】
○병역의무자 미귀국 증가
◇병무청=유준상 의원(평민)은 이준희 전 병무청 차장의 면직사유가 현역 입대예정자를 면제시킨 대가로 2백만원을 수수했다지만 실제로 부동산투기와 관련한 청와대 특명사정반의 지적 때문이 아니냐고 물었다.
권노갑 의원(평민)은 특례보충역이 취소됐는데도 임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됐던 풍산금속 근로자 한규식씨가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기본권 침해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수형자에 대해 병역면제특혜를 부여함으로써 각종 흉악범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대책을 물었다.
정대철 의원(평민)은 86년 이후 병역의무자 중 미귀국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면서 새로운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민자당의 김성룡 의원도 잇따르고 있는 병무행정 부조리에 대한 쇄신방안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