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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만의 운영위서 “싸우자는 거냐” 맞붙은 野 vs 대통령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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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조태용 안보실장이 출석한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야당과 대통령실은 팽팽히 맞섰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는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운영위에 대통령실 주요 인사가 출석한 건 지난해 11월 정기국회 국정감사 이후 6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본격 질의 시작 전 국가안보실의 업무보고 내용부터 문제삼았다.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업무보고에서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 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국회 운영위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현동 기자 230524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국회 운영위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현동 기자 230524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안보실장 인사말씀에 거짓말이 있다. ‘북한 선의에만 기댄 가짜 안보’라는 표현”이라며 “왜 돋보이기 위해 과거를 폄하하고 군을 폄하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거짓말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전임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다니며 북한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장하면서 북한 경제 제재를 먼저 해제해 달라고 했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싸우자는 거냐”고 항의하자 조 실장은 “김 의원님이 제 말을 거짓말이라고 했다. 이게 싸우자는 게 아니고 뭔가”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김영배 의원은 김대기 비서실장을 향해 “한국 시찰단이 가서 시료도 채취 못하고, 명단도 공개가 안되고, 언론 검증도 안 된다. 3무(無) 깜깜이고 시찰이 아니고 견학단 수준”이라며 “왜 우리 정부가 나서서 ‘친일정부’라는 비판을 자초하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대기 실장은 “국정에서 국민 건강은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다. 그걸 어떻게 바꾸겠나”라며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출(확인)되지 않은 오염수가 나온다고 그러면 절대로 반대해야 한다. 과학자에게 맡겨보고 6월 말에 답이 나온다고 하니 좀 기다려보자”고 말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도 “삼중수소가 세슘보다 2배 위험하다는 정보는 완전히 거짓”이라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런 표현은 정말로 과학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가짜뉴스”라며 “그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건 국민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유발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특히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서동용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현재 (수입을)안 하고 있지 않나. 앞으로 언제까지 안 한다는 그런 말을 어떻게 하느냐”며 “IAEA(국제원자력기구)도 못 믿겠다, 이것도 못 믿겟다 저것도 못 믿겠다 이러면 해결책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현재 비공개인 한국 시찰단 명단을 시찰 종료 후 공개할 가능성을 드러냈다. 김 실장은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과학자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검증한 걸 공개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본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면서도 “나중에 끝나면 공개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시찰단 검증 데이터를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전문가들이 크로스체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이 의원이 요청하자 “민간 전문가들에게 그런 기회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실장은 “불법 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경찰의 공권력, 수사력이 많이 약화돼서 우리 사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던 걸 이제 정상화시키는 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집회시위의 자유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위배하는 것까지도 용인하지는 않는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국회 운영위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현동 기자 230524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국회 운영위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현동 기자 230524

지난 4월 불거졌던 미국 정부의 대통령실 도ㆍ감청 의혹에 대해서 안보실은 “도청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니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이 드러나서 도청인지 아닌지는 좀더 파악을 해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안보실에서 도ㆍ감청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히며 “미국 측에서도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 우리 내부의 일차적인 사실 파악 결과도 (미국 주장과)부합하는 점이 있다”며 “아직 결론을 낸 건 아니고 미국 측 얘기를 듣고 거기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운영위는 이날 여야 합의로 게임업체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기록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위메이드는 김남국 의원이 거액을 투자한 가상화폐 ‘위믹스’의 발행사로, 김 의원은 최근 위메이드를 포함한 게임업계로부터 입법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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