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핫뉴스] 한은,금리동결?…누리호,‘실용급 위성발사체’ 첫 데뷔(22~28일)

5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누리호 #부처님오신날 #기준금리 #후쿠시마 오염수 한국시찰단 #전세사기 특별법 #튀르키예 결선투표 #한국-유럽연합(EU) 정상회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조국 #U20 월드컵 등이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이 25일 시작된다.

부처님오신날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사흘 연휴(27~29일)가 됐다.한국거래소는 대체공휴일인 29일 증권·파생·일반상품 시장도 휴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5~5.25%로 인상,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1.5~1.75%포인트로 벌어졌다. 한ㆍ미 금리 차 확대에 따른 자금 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세가 심화할 경우 한은이 다시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다만 경기 부진 우려로 한은이 25일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형우주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4일 오후 6시 24분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로 비상한다. 이번 발사는 시험비행 성격이던 1~2차와 달리, 실용급 위성을 우주 궤도에 투입하는 ‘특급 미션’을 위해서다. 누리호에겐 ‘실용급 위성 발사체’로의 첫 데뷔 무대인 셈이다.

21일 일본을 방문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 간 실제 점검 활동을 실시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25일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치러진 대선에서 야권 단일후보인 공화인민당(CHP) 케말 클르츠다로을루 대표를 제치긴 했지만, 득표율이 과반에 못 미쳤다. 이에 따라 28일 2위 클르츠다로을루 대표와 결선 투표를 통해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됐다.

국제축구연맹(FIFA) 20세이하(U20) 월드컵이 21일(이하 현지시간) 아르헨티나에서 개막했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0 축구대표팀은 23일 ‘강적’ 프랑스와의 조별리그 F조 1차전을 시작으로 온두라스, 감비아와 차례로 맞붙는다.

한국-유럽연합(EU) 정상회담이 22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대통령실 대상 국회 운영위원회가 24일 열릴 예정이다.

대북 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

2023.05.22

尹대통령, 22일 서울서 EU 정상회담…G7참석 계기 방한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히로시마 G7(주요7개국) 정상회의 계기로 샤를 미셸 EU(유럽연합) 상임의장 등과 한-EU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 후 공식 방한하는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방한은 샤를 미셸 상임의장과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 취임 후 첫 방한"이라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또 "이번 방한은 한-EU 수교 6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EU와 경제, 보건, 과학기술 분야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조를 심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5.22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한국시찰단, 22~25일 실제 점검 활동

21일 일본을 방문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 간 실제 점검 활동을 실시한다. 일본 측이 현장 시찰에 난색을 보인 다핵종제거설비(ALPSㆍ알프스) 등 오염수 정화ㆍ방류 설비를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찰단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오염수를 정화하는) 다핵종제거설비 및 해양방출 설비의 설치상태와 성능 점검 결과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화학분석동에서 이루어지는 알프스 처리된 오염수의 농도 분석결과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또 도쿄전력과 경제산업성, 원자력규제위원회 등 일본측 관계자들과 기술회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생태계 축적 등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탱크 오염수 분석값 등에 대해 심층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찰단 인원은 21명으로 확정됐다. 시찰단장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전시설 및 방사선 분야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이 참여한다.

2023.05.23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한국 대표팀 23일 '강적' 프랑스와 1차전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이 21일(이하 현지시간) 아르헨티나에서 개막했다.당초 이 대회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상 처음으로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인도네시아와 사이가 좋지 않은 이스라엘이 본선에 진출하면서 불협화음이 생겼다.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선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반이스라엘 여론이 형성됐고, 일부 지역에선 이스라엘 대표팀의 경기 개최를 거부하는 움직임과 테러 협박까지 있었다. 이에 FIFA는 대회 개막을 3개월 앞두고 인도네시아의 개최권을 박탈했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한국 20세이하(U20) 축구대표팀은 지난 7일 현지로 떠났다.김은중호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훈련하다가 아르헨티나로 이동해 23일 ‘강적’ 프랑스와의 조별리그 F조 1차전을 시작으로 온두라스, 감비아와 차례로 맞붙는다. 조 2위 안에 들어야 16강에 진출한다. 3위로 밀리면 골 득실을 따져 조 3위 6개 팀 중 상위 4위 안에 들어야 조별리그를 통과한다. 한국 U20 대표팀은 이번 대회가 16번째 출전이다. 지난 2019년 폴란드 대회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준우승을 기록했고, 이강인(마요르카)이 대회 최우수선수(MVP) 격인 골든볼을 수상했다.

2023.05.24

누리호, 8기의 위성 싣고 24일 3차 발사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세번째 발사가 24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진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11일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누리호 3차 발사를 위한 준비상황을 종합 검토해 이날을 발사 예정일로 정했다고 밝혔다.이날 발사관리위에서는 누리호 3차 발사를 위한 준비 상황, 위성 탑재 일정, 최종 시험 계획, 발사 조건(기상·우주환경·우주물체 충돌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기상 등에 의한 일정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발사 예비일은 25일~31일로 설정됐다.

발사 예정시간은 오후 6시24분(±30분)으로 확정됐다.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소형위성 2호의 영상 레이다 기술 검증, 근지구 궤도 우주 방사선 관측 등 임무 수행 궤도가 고도 550㎞인 만큼 이에 맞춰 발사 예정 시간을 정했다. 앞서 누리호는 22일 무인특수이동차량(트랜스포터)에 실리고 23일에는 발사대로 옮겨져 발사일인 24일까지 발사 준비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누리호는 로켓 3개가 하나로 조립된 3단형 로켓이다. 1·2단은 누리호가 더 멀고 높이 오를 수 있도록 도움 닫기 역할을 하고, 3단은 목표 궤도까지 날아가 품어왔던 위성을 토해내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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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지난해 6월 21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2차 발사되고 있다. 지난 2차 발사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발사체에 실제 기능을 지닌 독자 개발 인공위성을 실어서 쏘는 첫 사례였다. 사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3.05.24

여야, 24일 운영위 개최 잠정 합의…'尹 외교' 놓고 공방 예상

여야는 24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지난 15일 알려졌다.

여야 원내 관계자들에 따르면, 운영위 여야 간사는 이같은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이에 따라 여야는 24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업무보고를 받은 뒤 현안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비서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 수석 전원이, 국가안보실에서는 조태용 실장과 김태효 1차장 등이 참석 대상이다.운영위에서 대통령실 대상으로 업무보고 청취와 현안 질의가 진행되는 것은 지난해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된 11월 8∼9일 이후 처음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장에 선출된 뒤 처음 열리는 운영위 회의이기도 하다.

2023.05.25

한은, 25일 기준금리 동결?

금융시장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금리를 다시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기‧가스요금이 오르면서 높은 물가 수준이 더 오래 이어질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개월 만에 3%대(4월 3.7%)에 진입하며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률이 둔화할 것이란 기존 전망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 2월과 4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의 연 3.5% 수준에서 동결하며 과거 인상의 효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금통위는 25일 향후 기준금리 유지 여부를 논의한다.

경제 전문가는 한은이 이번에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한은이 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예측되는 주요 근거는 여전히 어려운 물가 상황이다.특히 최근 인상된 공공요금은 물가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단 현재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져 있는 점은 한은의 동결 결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달 초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며 한·미 금리 차는 최대 1.75%포인트까지 벌어진 상태다. 시장에선 미국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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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여야, 25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 위한 국회 본회의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와 같은 내용의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한편 지난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피해자 범위와 구제 방법 등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나 민주당과 정의당이 야당 단일안을 제시하면서 22일 오전 소위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2023.05.25

'1심 징역 2년' 조국 항소심 25일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이 이번 주 시작된다. 지난달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25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등)와 딸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포함해 총 12개 혐의를 받는다.
올해 1월 1심은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과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다만 조 전 장관이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알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 역시 대부분 무죄가 나왔다.

2023.05.26

'대북 송금' 쌍방울 김성태 26일 첫 재판

대북 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지난 11일 종료됐다.해외 도피 생활을 벌이다가 국내로 송환된 지 4개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3개월 만이었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 공여, 증거인멸교사,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고 첫 공판 기일을 26일로 지정했다.첫 재판에선 김 전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 사실에 대한 김 전 회장 측의 의견 진술, 검찰의 혐의 입증계획 설명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총 800만 달러(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명목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 지원 명목 3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및 차량 제공 등으로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2억6000만원 포함)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2023.05.27

27~29일 사흘간 연휴…‘토요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확정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운영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 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그 주에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이날 법령 개정으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으로 확정되면서 공휴일 가운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새해 첫날(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만 남았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인 5월 29일, 유가증권·코스닥 시장을 비롯한 증권 시장과 파생·일반상품 시장도 휴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5조,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5조, 코넥스시장업무규정 제5조 등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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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8

튀르키예 에르도안 득표율 50% 미달…28일 결선

튀르키예 선거관리위원회인 최고선거위원회(YSK)는 14일(이하 현지시간) 실시된 대선 개표 결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49.4%, 공화인민당(CHP) 케말 클르츠다로을루 대표가 44.96%를 득표했다고 다음날 발표했다.

튀르키예 선거법상 대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가 실시된다. 앞서 YSK는 개표 막바지에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히고 28일 1, 2위 득표자를 상대로 결선투표를 예고했다.

이번 대선 투표는 튀르키예 건국 100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 중 하나로 꼽힌다. 총리 재임 기간(2003~2014년)을 포함해 20년째 장기 집권 중인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간 30년 장기 집권을 노려왔다.실제 2017년 개정된 터키 헌법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2028년까지 대통령직을 이어갈 수 있는데, 중임 중에 조기 대선을 실시해 승리하면 2033년까지 임기가 연장돼 총 30년의 집권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튀르키예에서는 물가 상승을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중앙정부가 금리를 낮추는, 통상적인 경제관념과 어긋난 정책으로 국민들이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 튀르키예의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10월 85.4%를 기록하다 대선을 앞두고 3월 기준 50%대로 낮아졌다.

여기에 지난 2월 튀르키예에서는 '세기의 지진'으로 꼽히는 규모 7.8 강진, 5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벌어져 비난의 화살이 에르도안에게 향했다. 에르도안은 지난 수년간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정부의 구호 대응 역시 느리다는 비판에 민심을 잃었다는 평가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