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에서 풍력 발전기 앞에 전기차가 서 있다. 김민상 기자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제주도내 정비수리업이나 주유소·LPG충전소 등 연료소매업과 같은 내연차 기반 산업 종사자 수가 2030년에 반토막 이상 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8일 한국노동연구원 신현구 전문위원이 발간한 ‘제주도 전기자동차 확산이 내연기관 자동차 연관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지역 전기차 보급률은 2022년 기준 7.3%로, 전국 평균(1.3%)의 5배 이상일 정도로 전기차가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 지역에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시장으로 하는 산업들은 필연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신 위원의 분석이다.
실제로 신 위원이 제주도 정비수리업 사업주 설문조사를 통해 향후 폐업 및 전업 가능성을 조사해보니 2022년 대비 2030년 관련 사업체 수는 504개에서 273개로, 산업 종사자 수는 2382명에서 1517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미 정비 관련 노동시장이 고령화되고 있는 데다 내연차가 전기차로 대체되면서 나타나는 결과다. 내연기관 연료소매업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산업체 수는 233개에서 132개로, 종사자 수는 1256명에서 761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주유소뿐만 아니라 전기로 대체되는 비율이 높은 LPG충전소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결국 2030년 제주도에서 내연기관차 관련 산업 종사자 수는 지금의 50~60% 수준까지 낮아질 것이라는 게 신 위원의 결론이다. 더 큰 문제는 감소 추세가 2030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을 낮추기 위한 산업 전환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비수리업과 관련해선 전기차 정비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인력양성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금도 국내외 전기차 제조사에선 전기차 정비수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정비기술인증제도를 마련해 실시하고 있지만, 소수의 자사 혹은 협력사 지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다수 정비수리업 종사자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신 위원은 중앙부처의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전기차 정비수리 표준화 및 절차를 제정하고, 고용노동부가 이에 맞게 훈련과정 개발 및 훈련기관 선정 등 훈련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연료소매업에 대해선 폐업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주유소를 폐업하기 위해선 위험물저장시설 철거, 토양오염도 조사, 토양정화 등 적지 않은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폐업하고 싶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다. 이에 신 위원은 가칭 ‘에너지전환기금‘을 신설해 시설물 철거와 토양오염정화 비용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한계사업장의 폐업을 지원하여 조기 퇴출하게 되면 근처 사업장이 수요를 흡수해 단기적으로나마 남아있는 주유소 매출 유지에 도움이 되는 효과도 있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