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지방시대 개막’ 아직 먼 길…출범 못 한 콘트롤타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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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첫발을 뗐고, 10년간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초·광역자치단체 122곳에 나눠진다.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 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다.

지난 11일 충북 괴산군청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과 이현종 철원군수, 송인헌 괴산군수, 박형호 신안부군수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철원군 제공. 연합뉴스

연 1조원 규모 기금·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

먼저 정부는 지난 1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인구 감소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등 보육·교육·주거 6개 분야의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또 연 1조원 규모로 10년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기금을 122곳의 기초(75%)·광역(25%)자치단체에 배분해서 각 지역이 스스로 인구 감소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기금과 연계해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도 벌인다. 지역 이주민이 살고 싶은 주거 단지를 만드는 게 목적이다. 인구 감소 위기가 높은 7곳의 시·군을 선정해 올해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사업이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생활 인구’ 도입·고향사랑기부제도 순항

새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 도입·활성화에도 속도를 낸다. 생활인구란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등록인구 외에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개념을 말한다. 상시 거주 인구 확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새로운 생활 방식을 반영하잔 취지다. 행안부는 평소의 업무 공간을 떠나 일하면서 휴가를 즐기는 ‘워케이션(work+vacation)’이나 ‘두 지역 살아보기’ 등 사업을 적극 지원한단 계획이다.

지방재정에 활력을 불어넣을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순항 중이다. 지난 10일 기준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는 홈페이지 ‘고향사랑e음’ 접속 건수가 197만건에 달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나 축구선수 손흥민(토트넘 홋스퍼) 등 유명인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면서 ‘일단 흥행엔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 '고향사랑e음' 캡처]

행안부 차관, 인구감소 지역 찾아 점검

이런 각종 대책 추진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전날(11일) 충북 괴산군·증평군을 찾았다. 괴산군은 대표적인 인구 감소 지역 중 하나다. 지난해 말 기준 인구는 3만7055명으로, 5년 전인 2018년(3만9133명)보다 5.3% 줄었다.

한 차관은 이날 충북 괴산 군수와 강원 철원군수, 전남 신안 부군수 등과 만나 의견을 들었다. 현장에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정할 때 ‘나눠먹기식’이 아닌 지역 낙후도와 지자체 성과 등을 고려해달란 건의가 나왔다. 또한 ‘청년마을’ 사업에 대한 지원 요구도 이어졌다. 청년마을이란 현지·외지 청년에게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면서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고, 문화기반 구축과 일거리 창출 실험 기회를 주는 정책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1일 충북 괴산군 숲속 작은 책방에서 청년마을 관계자 및 영농 유튜버 등과 지방소멸대응 정책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종합 콘트롤타워는 여전히 부재중

풀어야 할 문제는 또 있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의 종합 콘트롤타워 역할인 ‘지방시대위원회’의 부재다.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월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됐지만,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이견으로 제동이 걸렸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되는 시급한 과제”라며 “특별법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 204명과 함께 지역 현안을 듣고, 지방시대 전략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