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 건물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뉴스1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다음 주로 또 미뤄졌다. 10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초 11일이었던 전기요금 조정안 발표 일정이 취소됐다. 준비와 세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정은 요금을 ㎾h당 7원 또는 그 이상 올리는 안을 두고 막판 저울질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전기위원회 위원들에게 내일(11일) 예정됐던 회의를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한 전기위원회 소속 위원은 “다음 주로 회의가 미뤄졌다고 전달받았다”며 “구체적인 날짜는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는 전기요금을 심의ㆍ확정하는 협의체다.
전기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도 다음 주로 연기됐다. 전기요금을 얼마나 올릴지 정부와 여당이 최종 논의하는 자리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11일 (요금) 결정을 못 한다”며 “구조조정 방안 등 한국전력공사의 자구책 내용 등 좀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한전의 자구책 내용을 보강하고 부처 간 협의도 더 해야한다는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발표가 미뤄졌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최종 결정을 마냥 늦추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h당 7원 정도 요금을 상향 조정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한전과 산업부는 이 정도 인상으로는 전력 생산에 따른 손실을 메우기 어렵다며 추가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h당 7원이나 이를 소폭 웃도는 수준에서 전기요금 상승 폭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주택용 전기를 월평균 307㎾h 정도 사용하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달 요금이 약 2000원대(부가가치세ㆍ전력기반기금 제외) 올라가는 효과가 난다.
보통 전기요금은 3개월(분기) 단위로 조정한다. 그런데 치솟은 생활물가 탓에 정부는 지난 3월 말 발표했어야 할 올 2분기 전기요금 조정안을 40일 넘게 묵혔다. 올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3%대(전년 대비)로 내려앉으면서 정부는 그나마 부담을 덜었다. 이달 들어 당정이 전기요금 인상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다.
당정이 전기요금 조정안을 확정하면 ‘한전 이사회 상정→산업부 전기위원회 심의→산업부 장관 인가’ 절차를 거쳐 실제 요금에 반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상한 전기요금은 발표 다음 날부터 적용되며 소급은 안 된다”고 밝혔다. 예컨대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한 날까지는 이전 요금, 다음 날부터는 오른 요금을 각각 적용하는 방식이다.
전기요금이 오르더라도 한전의 ‘적자 탈출’은 어렵다. 한전 관계자는 “당정이 논의하는 만큼 전기요금을 인상한다 해도 약 2조원 정도 매출이 증가할 뿐”이라며 “연간 누적 손실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요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력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연료는 비싸게 사서, 전기는 그보다 싼 값에 판매한 탓에 한전은 지난해에만 33조원에 이르는 영업 손실을 봤다.
10일 오후 울산시 동구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열린 '조선업계 CEO 간담회'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 1분기에도 5조원이 넘는 영업 손실이 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요금을 올리더라도 한전 적자 규모, 연료비 변화 등을 고려했을 때 ㎾h당 20~30원 안팎 추가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하반기 한전 실적, 연료비 추이 등을 보고 추가 인상 여부와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다.
여당과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맞춰 한전도 강력한 구조조정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9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한전의 재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등 재무 개선 노력 필요하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