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 삭감 이행/15년이상 연장을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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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12월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우루과이라운드(다자간무역협상) 각료회의에서 쌀등 15개 품목이 수입개방에서 제외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이들 품목에 대한 농업보조금지급 계속과 농산물전반에 대한 보조금감축 이행기간을 15년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른 농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타결후 별도대책반을 구성,농업구조조정방안을 마련한뒤 이를 7차 5개년 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이승윤 부총리주재로 대외협력위원회를 열고 브뤼셀각료회의에 참가하는 정부의 기본입장을 이같이 확정,12월1일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고한뒤 박필수 상공장관을 수석대표로 농림수산부장관등 50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정부대표단을 브뤼셀에 파견하기로 했다.
이부총리를 비롯해 외무·재무·농림수산·상공부장관 및 청와대·총리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선진국간,선진국과 개도국간에 벌어질 이해관계의 절충과정에서 한국이 일방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국가와 연대해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관철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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