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방미 폄훼·옹호 넘어 여야가 머리 맞대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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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0일 성남공항에 도착하며 인사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한·미 새 여정” “대국민 사기” 여야 평가 엇갈려

성과 과장, 깎아내리기 모두 국익에 도움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방미에선 북한의 핵·미사일에 맞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이 도출됐다. 한·미가 ‘핵 협의체’(NCG)를 신설해 핵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획과 실행을 정기적으로 협의한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선 10년 만의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70년 한·미 동맹의 성과와 미래를 짚어 수십 차례 기립박수를 받았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윤 대통령 귀국에 맞춰 “한·미 동맹은 자유 등 신념을 공유하는 데서 태어났다”며 힘을 실었다.

그럼에도 방미 성과에 대한 여야 반응은 딴판이다. 국민의힘은 양국 미래 세대의 기회와 번영을 위한 새 여정이 시작됐다고 반색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사기 외교”라고 혹평했다.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대통령 안보실 김태효 1차장), “최초의 핵 공유 선언문”(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란 여권의 설명에 대해 백악관 측이 “핵 공유로 보지는 않는다”고 부인해서다. 미 전략핵잠수함 한국 방문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일본보다 제약이 많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도 어려워졌다는 시각도 있다. 그런 만큼 정부가 지나치게 성과 부각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후속 작업을 충실히 제대로 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

경제 분야에선 첨단과학기술 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한 협력 틀을 다지는 작업이 진행됐지만, 확실히 손에 쥔 게 없다는 아쉬움은 나온다. 양 정상은 한·미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 등에 합의했다. 그렇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및 칩스법에 따른 한국 기업의 불이익 우려를 해소할 해법은 도출하지 못한 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하는 선에 그쳤다. 향후 우리 기업의 이해를 반영해 내야 하는 후속 과제가 남아 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외교를 놓고 야당이 반사이익만 노려 무조건 폄훼하는 것은 잘못이다. 동시에 윤 대통령과 여당은 과장 없이 순방 결과를 국민에 상세히 설명, 설득해 내부 이해를 구하는 데 애써야 한다.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 3자 변제’ 입장을 밝힌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국내 여론 분열로 홍역을 앓았던 전철을 반복해선 안 된다. 최근 여당 상임고문들은 윤 대통령 귀국 후 여야 의원들과 방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어보라고 김기현 대표에게 권했다.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이 쉽지 않다면 박광온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 지도부와 만나는 것도 방법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조만간 방한할 예정이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도 임박했다. 국익이 걸린 대통령의 외교가 정쟁 대상에만 머물지 않도록 정치권은 속히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