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에 수사자료 유출' 이화영 변호인에 소환 통보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박범계 상임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검찰의 쌍방울 대북사업비 조작 수사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기록과 수사 자료를 더불어민주당에 유출하는 과정에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에게 소환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제3자 뇌물죄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소환 통보 받은 서민석 변호사, “사임 검토 중”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손진욱)는 최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기록과 수사 자료 등을 민주당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한 참고인 신분이다. 서 변호사는 “오는 27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달했다고 한다.

서 변호사는 이날 열린 이 전 부지사의 30차 공판에서 검찰 소환통보 사실을 언급하며 “관련 사건을 변론 중인 변호인을 검찰에서 소환하는 게 합당하냐”고 말했다. 그는 재판 말미 “이 사건 사임을 검토 중”이라며 “저도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는 사람인데 검찰 소환 통보까지 받으니 이 전 부지사의 추가 기소 건을 수임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증인 신문 녹취록을 그대로 올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화면 캡처

해당 의혹은 지난달 1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라는 게시물을 올리고 이 전 부지사 재판의 증인신문 녹취록 사진을 첨부하면서 불거졌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같은 달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그룹이 북에 전달한 500만 달러는 쌍방울의 북한 사업 체결을 위한 투자금이 명백하다”며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나노스(SBW생명과학)의 투자유치보고서(IR)를 공개했다.

이 대표도 같은 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 경제협력 사업의 계약금으로 500만 불을 1월, 그리고 2월 중으로 지급한다’라고 하는 문서도 있다”며 해당 자료를 언급했다.

민주당 기자회견 등에 활용된 검찰 수사 자료

이 자료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확보해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열람 등사를 한 피고인·변호인은 그 조서를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2일 기자회견하면서 공개한 쌍방울그룹 계열사 나노스의 IR자료. 현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 자료다. 민주당 홈페이지 화면 캡처

논란이 일자 이 대표의 페이스북과 민주당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관련 자료들은 삭제됐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 등을 고발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달 21일과 24일, 이달 7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사건 기록 일부가 제3자인 민주당에 유출된 뒤 사실과 다르게 해석·왜곡돼 특정 피고인을 옹호하는 데 쓰이고 있다”며 항의했다. 서 변호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변론에 참여했던 현근택 변호사가 달라고 해서 주라고 한 적이 있다”며 “현 변호사가 모든 자료를 민주당에 제출했는지는 모른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구속 중인 이 전 부지사를 불러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의 대북송금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대북 사업권을 약속받았다고 인식하는 과정에 이 전 부지사의 묵시적인 상호이해가 있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최모란·손성배 기자 choi.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