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해야"…韓 핵무장론도 커지는 美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5일 대북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ㆍ미가 주저 없이 전술핵 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기적으로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5일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한미동맹 70년과 그 이후'를 주제로 열린 국제포럼 '아산 플래넘 2023'에서 기조연설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아산정책연구원이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연 ‘아산 플래넘 2023’ 기조연설에서 “북한 김정은과 그의 후계자나 어떤 친족이 들을지 모르겠지만, 한ㆍ미 정부가 주저 없이 전술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신뢰성 있는 억제력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술핵 재배치로)한국이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 별도의 (자체)핵무기 보유 능력을 키울지를 고민했으면 좋겠다”며 “물론 복잡한 문제이나, 미국의 의지와 결의가 유지되는 가운데 이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는 것 자체에 대해 결코 포기해선 안 되고 1차적으로 계속 우리의 목표가 돼야 한다”며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도 “결론은 미국이나 다른 민주국가들은 여론에 따라 좌우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13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지도 하에 고체연료를 사용한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8형(화성-18형)'을 발사했다고 14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이 자리에는 김 총비서의 딸 김주애, 부인 리설주 여사, 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 등이 모두 참석했다. 뉴스1

‘확장억제’는 제3국이 미국의 동맹에 대해 핵으로 공격할 경우 미국의 핵 억제력을 미 본토 수준으로 확장해 동맹에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대북 확장억제는 이번 한ㆍ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꼽힌다. 한ㆍ미는 이미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담은 별도 성명을 준비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과거 정상회담에서도 관련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지만, 이 부분만을 따로 정상 차원의 문서로 작성하기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환영 행사를 하고 있다. 뉴스1

한편 볼턴 전 보좌관은 대북 강경론을 펴면서, 전임 정부 때 시도했던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선 극도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전체주의나 테러리스트 국가들은 머리에 총구를 겨누지 않는 한 본질적으로 선의로 협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그들은 총을 치우면 약속을 저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어 “이러한 북한의 행동에 대해 중국에 책임을 지워야 한다”며 “미국과 중국 간에도 북핵 문제를 양자 간 의제의 우선순위에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은 곧 한국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다”며 “한국은 역내에서 만들어지는 구조에 대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6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의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문서에 서명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신화사]

이날 영상 축사를 맡은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회장도 “확장억제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한국과 나란히 함께 싸우겠다는 것이며 필요시 핵무기 사용으로까지도 그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취지”라며 “그러나 이것만으로 한국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가, 우리와 지속해 협력할 수 있는가가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 한국이 자체적인 핵 억제력을 가져야겠다고 느낀다면 최소한 이에 따를 부담이나 특별한 의무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미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맥스 부트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24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 등) 핵억지력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핵 프로그램의 급속한 확장을 감안할 때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전날(16일)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훈련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총비서는 딸 김주애와 함께 훈련을 지켜본 뒤 "그 어떤 무력충돌과 전쟁에도 임할 수 있도록 전략무력의 신속대응태세를 엄격히 유지하라"라고 지시했다. 뉴스1

그는 “미국은 이란이나 북한 등 불량 국가의 핵무기 획득에는 반대하면서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등 우방국의 핵무기 보유는 용인했다”며 “핵무기 클럽에 한국이 들어간다고 해도 이것이 바뀌지 않고, 궁극적으로 핵무기 보유는 한국의 결정이고 우리는 강력한 압력을 가하는 것을 자제하고 동맹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부트는 이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은 예외적 사건이 국가의 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할 경우 탈퇴할 수 있도록 한다”며 “한국은 NPT에서 탈퇴할 권리가 있고, 북한의 위협은 한국이 NPT에서 합법적으로 탈퇴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킨다”다고도 설명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