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서 빠진 빈곤층 132만명…'안심소득'이 대안 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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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창신동에서 모자(母子) 가 생활고로 숨진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흘렀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창신동 모자는 지은 지 80년 넘은 낡은 한옥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21일 서울시와 중앙일보가 공동주최한 ‘미래 사회보장제도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대안으로 안심소득과 같은 신(新) 소득보장제도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사진 서울시]

“기초생활보장제도 있지만 비극 반복”

서울시와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할 미래 사회보장제도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장은 “최근 발생한 위기 사례를 보면 기초생활보장제가 있어도 중첩·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실장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2018년 기준 132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 토론회는 지난 21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도 “현행 소득보장제도가 효율적인지를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며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작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매년 빈곤으로 인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고 짚었다.

지난 2월 6일 서울시 안심소득 콜센터에서 상담원들이 신청 및 접수 상담을 하고 있다. 서울시 안심소득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85% 이하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참여 가능하다. 뉴스1

‘안심소득’ 대안으로 제안

토론회에선 서울시가 시범사업 중인 ‘안심소득’과 같은 부의 소득세(負의 所得稅· Negative Income Tax) 중심 소득보장제도가 대안으로 제안됐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구조다. 토론자로 나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부의 소득세 방식은 불안정 노동과 저소득이 만연한 상황에서 강력한 소득 보장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소득보장제도와 돌봄 서비스 영역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진단도 나왔다. 문혜진 서울시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은 “복지 사각지대는 소득보장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안심소득이 소득보장제도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라면, 다른 공공서비스 패턴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