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평화상 수상자 만난 오세훈 "안심소득, 유일 해법 아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13일 오전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200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무함마드 유누스와 '약자와의 동행' 사업 발전 방향 등을 주제로 대담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출신인 유누스는 1976년 빈곤층 무담보 소액대출을 위해 그라민 은행을 설립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6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새로운 소득보장 제도인 안심소득을 시범운영 중인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취약계층을 위한 또 다른 실험의 필요성을 꺼냈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무함마드 유누스 ‘유누스재단’ 의장과의 대담에서다.

吳,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대담  

유누스 의장은 방글라데시의 치타공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1976년 ‘마이크로 크레디트(무담보 소액대출)’ 제도를 고안하고 ‘그라민 은행(방글라데시어로 마을 은행이란 뜻)’을 만든 인물이다. 빈민층에게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줘 자활을 돕는다는 목적에서다. 유누스 의장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6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오 시장은 대담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에겐 또 다른 실험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도입한 안심소득은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게 일정 비율에 따른 현금을 지원한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구조다.

오 시장은 보완책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무담보 소액대출 제도를 언급했다. 월 소득이 중위소득 85%(2023년 1인 가구 기준 월 176만6208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안심소득 시범 사업에 더해서 새로운 방식의 복지모델 실험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200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무함마드 유누스와 '약자와의 동행'을 주제로 대담을 나누고 있다. 뉴스1

안심소득 플랜B...당장은 아냐

오 시장은 “안심소득이 미래의 대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안심소득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어 ‘플랜 B’를 놓고 늘 고민하고 있는데 유누스 의장이 실험해서 성공한 마이크로 크레디트, 무담보 대출로 (지원 대상자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도 또 다른 해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심소득만이 유일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해법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무엇이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생(生)의 의욕을 자극하고, 독립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 효율적인 동기부여가 될 것인지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실험을 통해 그 결과를 비교해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오 시장은 ‘당장 하겠다’는 계획을 가진 건 아니다고 밝혔다. 구상을 체계화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해 볼 만한 주제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유누스 “시민들에 상상·영감 줘라”

유누스 의장은 “과거의 길만 가게 되면 새로운 목적지를 가지 못하며 새로운 목적지를 가고 싶다면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며 “시민들이 오 시장에게 영감을 받아 따라갈 수 있도록, 오 시장이 시민에게 상상력과 영감을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누스 의장은 서울시의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을 언급하면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게 핵심”이라며 “서울런은 (오 시장이)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변화를 만들어낼 열망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대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득과 교육 등 분야에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가운데 시가 추진하는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