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정부용 챗GPT’ 나오고 1500개 행정 서비스 통합…윤곽 드러낸 디지털플랫폼정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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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고학수 개인정보보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장에서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 보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핵심 ICT(정보통신기술) 정책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로드맵이 공개됐다.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정부 전용 초거대 인공지능(AI)을 구축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마다 따로 보관된 데이터를 활용 가능하게 만드는 게 필수. 정부는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없도록 기준을 명확히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무슨 일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6년까지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 홈택스(국세)·위택스(지방세) 등 현재 분산돼있는 1500여 개의 서비스를 통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주재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 참석해 세부 방안에 대해 브리핑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별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한다면, 이 정보가 융합될 때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민간의 초거대AI 인프라에 내부행정시스템(온나라) 생성문서, 보도자료 등을 학습시켜 세계 최초로 ‘정부 전용 초거대AI’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은 “정부의 내부 정보로 훈련 시킨 초거대AI는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더라도 그 안에서 따로 분리시켜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 법률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한국형 초거대AI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올해만 3901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미 상명대 교수, 윤 대통령,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장).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게 왜 중요해

윤 대통령은 이날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지난 30년간 추진해 온 전자정부를 조금 업그레이드한 것이 아니라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민간 전문가 19명과 정부 위원 4명이 6개 분야(AI·데이터, 인프라, 서비스, 일하는 방식 혁신, 산업 생태계, 정보보호)에 참여해 로드맵을 만들었다. 정부 전반을 디지털전환(DX)하는 작업이지만, 한편으로는 지난 30여년 동안 추진한 전자정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었던 '디지털 뉴딜'과 차별점이 없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사그라들지 않았다. 실제 디지털 서비스 개방,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 등은 디지털 뉴딜에서도 추진했던 과제. 정부 관계자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출범하면서 설명한 대로 ‘민간 서비스만큼 편리한 공공 서비스’가 국민들이 체감할 만큼 실현돼야 과거 정책과의 차별점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뭘 하겠다는 거야

①하나의 아이디(ID), 제출 서류 제로화
고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약 3500개, 그 중 다른 사이트 링크로 들어가 다시 로그인해야 하는 게 1500개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이런 아웃링크 서비스를 한군데에서 모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는 부동산 등기 업무를 하려면 4개의 다른 사이트에 접속해야 하는데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없앤다는 것. 이렇게 되면 관공서 등에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져 연간 2조원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 위원장은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어차피 국민들이 내는 서류 대부분이 국가에 보관돼 있는 건데, 정부 기관끼리 주고받으면 될 걸 번거롭게 떼서 내라고 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 번만 입력하면 그 내용이 여러 기관과 부처에 공유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②“우린 초거대AI 보유 4개국 중 하나, 세계 1위 도전”
챗GPT 열풍에 대응해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기존 딥러닝 학습 능력·신뢰성 등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 연구에 더해 논리적 인과관계 이해, 편향적 필터링, 모델 경량화 및 최적화 등의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초거대AI 개발에 필요한 텍스트 데이터 확충에도 나선다. 특히 비영어권 시장 공략을 위한 동남아·중동 등 언어 데이터를 2027년까지 200종을 구축한다. 같은 기간 초거대AI 한국어 성능 향상을 위한 고품질 말뭉치와 한국어 응용 말뭉치를 130종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까지 AI 생태계 핵심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업 1만개를 육성할 계획. 이 장관은 “초거대 AI 학습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를 보강하고, 지금의 초거대AI가 가진 기술적 한계를 돌파하는 연구개발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③개인정보 보호화 활용 균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오픈AI와 소통해 공유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챗GPT 이용자 수는 220만명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개발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보호원칙과 데이터 처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오픈AI 측과는 소통창구를 개설했고 앞으로 더 많은 소통을 진행할 것”이라며 “오픈AI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 활용했는지 상세한 설명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나 한국의 데이터가 활용된 바 있는지, 활용됐다면 어떤 식으로 됐는지 등에 대해 파악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하나의 아이디(ID)로 로그인해서 모든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가능해지려면, 각 부처가 가진 데이터를 타 부처와 공유해야 한다. 하지만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됐을 때 주도권을 갖고 싶은 각 부처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쥐고 있는 게 곧 권력’이라는 인식이 남아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24를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나 복지 관련 데이터를 쌓아온 보건복지부의 빗장을 풀고 데이터를 공유하자고 설득해야 하는데, 협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정부와의 차이점을 보여주려면 부처 간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는 사일로(Silo) 현상을 극복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