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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정부·민간 모두 디지털 대전환” 尹 ’뉴욕 구상‘ 이행전략 살펴보니

중앙일보

입력 2022.09.28 17:43

업데이트 2022.09.29 15:29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앞서 호남대학교 부스를 방문,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앞서 호남대학교 부스를 방문,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언급한 ‘뉴욕 구상’의 후속 조치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뉴욕 구상을 구체화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실 경제수석, 과학기술비서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삼성전자·SK텔레콤·LG 인공지능(AI) 연구원·네이버·카카오·쿠팡 등 대기업 6곳과 베스핀글로벌ㆍNHN클라우드 등 중견ㆍ스타트업 9곳 등이 참석했다.

디지털 대전환, 어떻게?  

① 데이터, 축적 넘어 활용: 정부는 그동안 모으는 데 집중한 데이터를 앞으로는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통합해 데이터 유통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 올해 데이터 가치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내년에는 품질인증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4년에는 데이터 전송과금ㆍ보상체계도 마련된다.

② 기술 역량 강화: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을 완성하려면 기술 우위를 점하는 게 필수다. 이를 위해 6대 기술(AIㆍAI반도체ㆍ5G/6G 이동통신ㆍ양자ㆍ메타버스ㆍ사이버보안)에 집중 투자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겠단 계획이다. 차세대 AI 원천 기술과 AI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각각 3018억원과 1조2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6G 표준 특허를 선점하고 2026년 세계 최초로 기술 시연을 하겠다는 목표다.

③ 법·제도 정비: 디지털 기반 사회에 맞게 법과 제도도 정비한다. ‘디지털 경제 5대 기반 법’ 중 시행 중인 데이터기본법 외에 나머지 4개 법안(인공지능기본법, 메타버스특별법, 사이버안보기본법, 디지털포용법) 입법도 추진한다. 또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가칭)도 마련된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이게 왜 중요해 

● 디지털 경쟁력=국가 경쟁력: AIㆍ양자 기술을 둘러싼 기술 패권 경쟁이 뜨겁다. 과거 산업 혁명, 정보화 혁명 시점에서 혁신에 앞장 선 국가들이 세계 질서를 주도했듯, 이제는 디지털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 尹의 디지털 전략 완성 : 이날 발표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디지털 전환’ 전략을 총 망라한 것. 디지털 플랫폼 정부,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 사이버보안 인재 10만 명 양성 등 그동안 발표한 내용들도 세부 과제에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AI 테크플러스 전시장을 찾아 조선사대부고 학생들이 실습시간에 개발한 커피 제작 로봇 팔을 시연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AI 테크플러스 전시장을 찾아 조선사대부고 학생들이 실습시간에 개발한 커피 제작 로봇 팔을 시연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 디지털 뉴딜과 다른 점 : ‘디지털’을 강조한 건 윤 정부만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문재인 정부 ’디지털 뉴딜‘도 디지털 혁신을 통해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경제에 역동성을 키우려는 시도였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의 혁신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민간 기업들의 디지털 역량이 정부보다 뛰어난 점을 감안하지 않고는 ‘반쪽 짜리 혁신’이라는 취지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성장 모멘텀을 떨어 뜨리지 않기 위해 만든 위기 대응 성격이 강했다”며 “(뉴욕 구상은) 정부 아닌 민간이 주도하며 자생적으로 혁신 문화가 정착되게 하자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반응은 어때

기업들은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측면에서 기대하는 분위기다. 실제 IT 기업들은 최근 몇 달 간 각종 위원회 회의, 현장 간담회 등에 참석해 목소리를 내 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에 계속 참석하며 피로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IT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취지는 감사하다”면서도 “비슷한 얘기를 반복하는 회의나 행사에 계속 동원되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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