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학폭, 고교의 2배…특목·자사고 입시에도 학폭 반영될까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3월 24일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열린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예방 캠페인'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와 김종기 푸른나무재단(청소년비폭력예방재단) 명예이사장 등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중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학폭) 사건이 고등학교보다 2배 이상 많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 학폭 대책이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주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는 만큼, 향후 특목고나 자사고 입시에서 중학교 학폭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학생 학폭, 고교보다 2배…구속 사례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서울 소재 중학교 389개교의 최근 3년간(2020~2022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심의 건수는 총 4700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고등학교 320개교의 심의건수는 중학교의 절반 수준인 2112건이었다.

처벌 수위가 비교적 높은 4호(사회봉사) 이상의 처분 조치도 중학교가 3949건으로 고등학교(1563건)보다 2.5배 더 많았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되는 학폭 처분은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나뉘는데, 1·2·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반면 4호부터는 졸업 후에도 기록이 일정 기간 보존되고 9호(퇴학)는 삭제가 불가능하다. 중학생의 학폭 심의 유형은 신체폭력(37.3%), 언어폭력(21.1%), 사이버폭력(14.4%), 성폭력(9.4%)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에는 중학생이 학폭으로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지난 1월 대구광역시에서는 중학생 2명이 동급생을 모텔로 불러 강제로 옷을 벗겨 SNS로 생중계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학생들은 피해자를 얼어 있는 강 위로 건너가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 중 중학교 3학년 학생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 속 이른바 ‘고데기 학폭’의 실제 가해자와 피해자도 모두 중학생이었다.

학생부 기록 강화 대책…고교 입시에도 영향 미칠까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학원가에선 고교 입시의 학폭 반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13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대입 모든 전형에서 학폭 기록을 의무적으로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고교 입시에도 학폭 기록을 의무 반영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교육부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학폭 대책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영향을 받는다”며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로 받은 조치는 고등학교 입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특목고나 자사고, 과학고 등 면접을 진행하는 고교의 경우 학생부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학폭 여부를 반영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학교폭력을 고교 입시에 반영할 경우 외고와 국제고, 과학고, 영재고, 자사고, 특성화고 등 면접을 반영하는 고등학교 입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학폭 중대처벌이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더 많은 만큼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학폭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목고·자사고에 학폭 반영하면 영향 클 것”

다만 아직까지 고교 입시에서 학폭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서울에 위치한 한 외고의 입학전형요강에 따르면 면접 평가에서 자기소개서와 학생부를 바탕으로 인성 영역을 평가한다고 나와 있지만 학폭 관련 사항은 따로 명시돼있지 않다. 서울의 한 자사고 관계자는 “면접 과정에서 학생부를 검토할 때 심사위원들이 학폭 기록을 알 수 있다”며 “정성적인 요소로 반영할 수 있겠지만 학폭의 경우 몇 점을 감점해야 하는 등의 정량적인 기준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교육지원청 국장은 “출석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미인정 결석이 되는데 출결일수 부족으로 현재도 고교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규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회장은 “앞으로 학폭 관련 대책에서 고교 입시도 구체적으로 논의된다면 자사고도 학폭 징계 이력을 적극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