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유치원 시작시간 9시→8시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월 6일 오전 서울 송파위례유치원을 방문해 원아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뉴스1

내년부터 유아학비(누리과정) 및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지원금이 인상된다. 희망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 시작 시간도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로 1시간 앞당길 수 있다. 저출산으로 유아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소규모 유치원의 통합 및 폐원 기준도 정비한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부터 2027년까지 해당하는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내년은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20만명대로 감소한 2020년생이 유치원에 입학하는 때다. 인구 감소와 유보통합을 고려해 모든 유아에게 촘촘한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자료 교육부

방과 후 활동 시간 연장…지원금도 확대

내년부터 누리과정 지원금을 인상한다. 인상 규모는 유보통합추진단·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인상된 지원금은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연도별로 만 4세, 만 3세까지 확대 적용된다.

현재 만 3~5세 유아에게는 월 28만원의 누리과정 지원금이 나온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4월 기준 국공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은 평균 7694원인데 비해 사립유치원 부담금은 16만7880원으로 높다.

방과 후 과정비 지원금도 누리과정 지원금과 같은 기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방과 후 과정비 지원금은 현재 국공립유치원 5만원, 사립유치원 7만원이 나온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정규·기간제 교사 및 전담사 등을 배치해 모든 유아의 방과 후 과정 참여도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전체 유치원의 99.8%가 방과후 과정을 운영했는데, 유아의 89.1%가 참여했다. 학부모 수요에 맞춰 방과 후 과정 운영 시간도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대폭 경감할 것”이라며 “기존 유아교육·보육 예산인 15조원은 유지하고, 추가 필요 예산은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할 것”이라고 했다.

“아침돌봄 수요 맞춤” 희망 유치원, 오전 8시부터 교육시작

유아들의 실제 등원 시간을 고려해 내년부터 희망하는 유치원은 오전 8시부터 정규 교육과정을 할 수 있다. 현재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대다수 유치원은 오전 9시 이전에 정규 교육과정을 시작하지 않는다. 교육부 조사 결과 지난해 유치원 유아 절반 가량(48.5%)이 오전 8시 30분 전에 등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찍 등원한 유아들은 정규 교육시간 전까지 돌봄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 정규 교육시간이 당겨지면 오전 8시에서 오전 9시 사이 아침 돌봄을 위한 전담인력을 따로 두지 않아도 되고, 맞벌이 부부 등 일정 상 일찍 아이를 맡겨야 하는 학부모의 편의성도 높아진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사의 근무 시간은 8시간으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자료 교육부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은 ‘1일 교육과정 4~5시간, 방과 후 과정 8시간 이상’으로 운영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내년부터는 지역 여건·학부모 수요를 고려해 교육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학부모가 유아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도 더 다양화할 계획이다. 국공립유치원 정원이 유치원 재원 유아의 45.4%에 달할 정도로 늘었지만, 여전히 유아의 69.1%가 사립유치원을 선택해 다니고 있다. 학부모들이 다양한 특별활동 및 영어·한글 등을 선행학습하는 기관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영어학원은 2017년 465곳에서 지난해 745곳으로 1.6배 늘었다. 원비가 월 100만원 이상인 곳도 59%에 달한다.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자료 교육부

국공립 유치원 절반이 1학급 뿐…통폐합 추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비롯한 학부모 단체들로 구성된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2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영유아의 평등한 교육을 위한 상향 평준화된 유보통합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인구 감소에 맞춰 소규모 병설유치원은 통합한다. 지난해 기준 전체 국공립 유치원의 절반(49.6%)이 1학급만 갖춘 소규모 유치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부터는 1학급 규모 병설유치원 3개원을 1개원으로 통합하는 등 유치원 적정규모화가 추진된다. 사립유치원도 올해 안에 시도별 여건을 고려한 자발적 폐원 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아 모집 어려움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00개의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폐원 과정에서 인근 국공립 유치원과 연계해 학습권 보호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학교용지 소유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는 방지하면서도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자료 교육부

이 외에도 교육부는 공·사립 교원 간 임금 격차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해 기본급을 보조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단계적으로 임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 발전계획을 통해 유보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후연·이가람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