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품 미 세관 통관절차/까다롭게 굴어 수출방해

미국은 컬러TV·아크릴스웨터 등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는 외에 한국수출상품에 대해 까다로운 통관절차를 밟도록 요구,수출업계의 애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상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이 한국상품에 대해 수입규제를 가하고 있는 품목은 컬러TV·앨범 등 반덤핑규제가 8건,반덤핑·상계관세 1개 품목,섬유·철강 등 정부간 협정규제 2개 품목,미통상법 337조에 의한 규제 2개 품목등 13건이다.
또 폴리에스터필름은 반덤핑혐의로,컬러TV브라운관은 반덤핑우회수출로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데 컬러TV브라운관은 이미 미상무부가 지난 87년(덤핑마진율 7.34%) 반덤핑판정,지금도 규제를 받고 있어 반덤핑우회수출로 판정이 날 경우 타격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가 올 상반기 대미수출이 감소한 1백10개 품목과 주요대미 수출업체 4백2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미국의 대한무역 불공정행위 조사결과 미국은 한국상품이 세관을 통과할 때,세관원이 자의적으로 높은 관세를 물도록 상품을 분류하거나 지나치게 까다로운 통관절차를 요구하는등 불공정행위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